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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市, 國稅廳 賦課 附加價値稅 15億원 還給받아- 監査院서 施設物 管理運營權 附加價値稅 課稅 賦課 處分 不當 決定 -
안창호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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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5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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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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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9년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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