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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言論仲裁法 强行處理에 '政國急冷'…野 "날치기·無效"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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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9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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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언론계가 크게 우려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시작부터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점칠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조정 위원 구성을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사실상 여당 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사실상 4대 2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최형두 안건조정위원은 "국회법 57조2에 따라 야당 간사와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4대 2로 가짜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 기둥을 송두리째 뽑는 폭거"라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을 무시한 채 이날 오후 8시 안건조정위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부분만 수정했을 뿐 언론계와 야당이 문제 삼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겨뒀다.

기존안에서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제30조의2에서 2항 부분이다.

2항은 법원이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를 Δ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Δ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Δ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Δ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그러나 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1항의 내용은 그대로 뒀다.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 News1 DB


제30조의2 1항은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건조정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호는 취재 과정에서 보도내용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게 핵심이라서 생략했다"며 "정정보도가 청구됐을 때 충분히 검증 안하고 다시 복제·인용 보도하는 경우도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보도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통과됐다고 우기는 것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한, 모든 것이 불법적인 행태다"라며 "민주당이 날치기 역사를 또 쓰고 있다. 민주당의 불법 강행처리인 만큼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도 통화에서 "정권 말 권력을 보위하기 위한 법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회의장에 들어가서도 싸울 것이고 안 들어가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가능성도 극히 적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의제를 제안했는 데 이 중 하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다.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19일 전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돌입하면서 협의체 재가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9일 문체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큰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이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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