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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非理' 조국 동생, 2審서 懲役 1年→ 3년…法庭拘束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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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6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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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이 높아졌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실형선고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는 다시 법정구속됐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1심은 해당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허위소송 혐의의 가장 큰 전제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실제로 공사가 진행 안됐음에도 조 전 장관 부친과 조씨, 또는 조 전 장관 부친 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행 배임·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채권취득을 한 선행 배임·강제집행면탈 행위에 이미 포함돼 있어, 채권취득 행위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으면 소송 제기 행위도 배임·강제집행면탈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허위의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통해 받은 채권을 안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안씨가 웅동학원 부동산을 가압류등기를 하게 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실현되지 않아 미수로만 판단했다.

1심은 가압류등기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 채권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2심은 또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해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웅동학원 채용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넨 조모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웅동학원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부친과 함께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안씨 등으로부터 14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웅동중학교 2019.8.27/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이어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또 채용비리에 관한 조씨를 박모씨와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1,2차 허위채권을 근거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았고, 안씨의 가압류 등기로 발생한 위험도 민사집행법상 절차를 통해 제거가 가능한 점, 채용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조씨에게 돈을 건넨 공범들은 각각 징역1년6월과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돈을 직접 받은 조씨가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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