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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6년간 낸 부가세(附加稅) 126억(億)원 돌려받는다- 행자부(行自部)‘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시행령(施行令)’개정(改正) 따라 대행사업(代行事業) 부가세 면제(免除) -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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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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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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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龍仁都市工事)가 지자체(地自體) 대행사업에 대(對)해 최근(最近) 6년간 납부(納付)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1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일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가 지방공단(地方工團)에만 적용(適用)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지방공사(地方公社)에도 확대(擴大)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 시행령 개정안(改正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立法豫告)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처럼 시설공단(施設工團)과 통합(統合)한 지방공사의 경우(境遇) 통합 이후(以後)에 부과(賦課)된 부가세를 소급(溯及)해 면제받도록 적용해 이번에 환급대상(還給對象)이 된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용인시설공단(龍仁施設工團)과 통합해 공영주차장(公營駐車場), 체육(體育)센터, 재활용선별(再活用選別)센터, 용인평온(龍仁平穩)의숲, 종합운동장(綜合運動場) 등(等) 24개(個) 사업(事業)을 위탁운영(委託運營)하면서 지난해까지 6년간 126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공사(公社) 관계자(關係者)는 “이번 부가세 환급(還給)으로 공사의 재정운영(財政運營)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期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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