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2009년~2011년까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정(意思決定過程)을 직접(直接) 경험(經驗)해 봄으로써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기본이념(基本理念)을 이해(理解)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基本)바탕인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역할(役割)을 인식(認識)해 리더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體驗)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1년에 한 번씩 중학교(中學校) 모의의회(模擬議會) 경연대회(競演大會)를 개최(開催)했었다.

2012년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활동(活動)에 대한 체험 기회(機會)를 제공(提供)해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의 기능(機能)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重要性)을 일깨우고자 초등학생(初等學生)을 대상(對象)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議會體驗敎室)」을 운영해왔으며, 2016년에는 중학생(中學生)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地方自治敎育) 프로그램」을 추가(追加)로 운영했다.

2014년 17개교(個校)(553명), 2015년 22개교(609명), 2016년 63개교(1758명) 총(總) 104개교(2989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등(等)이 참여(參與)했으며, 앞으로 많은 학생(學生)들의 방문(訪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京畿道)에서는 구리시의회 다음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제(第)212회(回) 제2차 정례회(定例會)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代表發議)한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條例案)」을 토대(土臺)로 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豫定)이다.

조례안(條例案)에 따르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會議傍聽), 모의의회체험(模擬議會體驗) 및 모의의회대회(模擬議會大會) 등 지방자치제도를(地方自治團體制)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初)·중등교육법(中等敎育法)」 제2조 각(各) 호(號)에 따른 학교(學校)에 재학(在學)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支援條例)」제(第)2조제(條第)4항(項)의 ‘대안교육기관(代案敎育機關)’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의장(議長)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爲)한 계획(計劃)을 수립(樹立)·시행(施行)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申請節次), 대상자(對象者) 선정(選定)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을 정(定)하고,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公知)한다.

특히,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參與者)에 대해 수료증(修了證)을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모의의회 대회(大會) 개최 결과(結果)에 따라 우수(優秀)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表彰)할 수 있다.

20여 년 전(前)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導入)된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槪念)은 일정한 지역(地域)을 기초(基礎)로 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중앙정부(中央政府)로부터 상대적(相對的)인 자율성(自律性)을 갖고 그 지방(地方)의 행정사무(行政事務)를 자치기관(自治機關)을 통(通)해 자율적(自律的)으로 처리(處理)하는 활동 과정(過程)을 말한다.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說明)하고, 시의원(市議員)과 시의회(市議會)의 역할 등에 대해 산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제(實際)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과의 간담회(懇談會)를 통해 궁금증을 직접 해소(解消)하고, 역할을 분담(分擔)해 모의(模擬) 의회를 열어 임시회(臨時會)를 개회(開會)해 본회의(本會議)의 진행(進行) 과정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모의의회는 역할을 분담해 사전(事前)에 제작(製作)된 시나리오를 통해 모의의회를 재연(再演)하는 방식(方式)과 각 학교에서 선정한 안건(案件)에 따른 회의(會議) 시나리오를 준비(準備)해 진행하는 방식 2가지로 운영되며, 체험방식(體驗方式)은 학교의 사정(事情)에 맞게 선택(選擇)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 시민교육(市民敎育)을 통해 용인시민(龍仁市民)이 민주시민(民主市民)으로서의 기본적(基本的) 소양(素養)을 함양(涵養)함으로써 자치의식(自治意識) 고양(高揚)과 성숙(成熟)한 시민사회(市民社會) 형성(形成)을 통한 주민(住民) 복리증진(福利增進)에 기여(寄與)할 수 있도록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김(金)대정 의원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振興)에 관(關)한 조례안」을 발의(發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민은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의 이해를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價値)와 역사(歷史), 지방자치의 기능과 사무(事務),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주민의 권리(權利)와 주민참정권(住民參政權)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要求)되는 자질(資質)과 역량(力量) 함양 등을 교육(敎育)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년마다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綜合計劃)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사업(振興事業)의 효율적(效率的) 추진(推進)을 위하여 해당(該當) 사업(事業)을 수행(遂行)하는 기관(機關)·단체(團體) 등에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에서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보조금(補助金)으로 지원(支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학교(市民學校)를 두고,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를 두게 된다.

김중식 의장은 “용인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학사일정(學事日程)을 고려(考慮)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적극적(積極的)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건을 선택하고 열띤 토론(討論)을 하며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期待)한다”고 말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공문(公文)으로 신청(申請)을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용인시의회사무국(議會事務局) 의정(議政)팀(031-324-2524)으로 문의(問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