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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日부터 首都圈 6名·非首都圈 8명만…식당·카페도 防疫패스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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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1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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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의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202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강승지 기자 =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무관하게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한다. 2022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를 만 18세에서 11세로 낮춘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현재 사적모임 규정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씩 줄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새로운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일 동안 시행한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한다.

◇6일부터 학원·PC방·영화관 등 방역패스…12일까지 계도기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적용하고,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생활 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한다"며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해 준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오는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를 추가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적모임 제한이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일 오전 백브리핑 '정부가 사적모임 축소는 당연하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방역강화 조치 상향을 검토 중인 게 맞냐'는 질의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방역패스 예외 18세→11세 이하로 낮춰…내년 2월1일부터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권덕출 중대본 1차장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약 8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99.7명으로, 이는 79.6명인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고,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일 5265명(국내발생 52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증가해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월 4주 55%에서 11월 4주 83.4%로 급증했다. 또 병상 배정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1일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됐고,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덕철 1차장은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이 지금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모두가 염원해 온 일상회복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한달만큼은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효과에 의문…"생색만 낸 것 같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역강화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호(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표정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아주 큰 폭의 제한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이 빠진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모임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확산을 막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시기는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며 "사적 모임 제한이 10명에서 6명이 됐다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시간 제한은 안하고, 인원제한만 수도권만 한 4명정도 줄인것인데, 조정을 한다는 느낌은 주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영업자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긴 어렵고, 제스처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지만, 당장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필요성 있는 조치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다. 확진자가 1000~2000명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4000~5000명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 모르겠다"며 "의료계·방역쪽에서 의견이 강하니 생색만 낸 것 같다"고 혹평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행동에 효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 교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을 잘 해야 하는 상황이지. 이번 대책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도 "(대책 발표 이전에)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그런 효과는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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