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當初) 예정(豫定)보다 2년 앞당겨…시민 빚부담(負擔) 완전(完全) 해소(解消) -
- “100만(萬) 용인시민과 3천여 공직자(公職者)들의 고통분담(苦痛分擔) 덕분(德分)”-
- 채무제로 여유분은 교육(敎育)‧복지(福祉)‧도시정비(都市整備) 등 3대분야 집중투자 -

한때 파산위기(破産危機)까지 몰리며 ‘전국(全國) 채무 1위(位)’라는 오명(汚名)까지 뒤집어썼던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공식(公式) 선언(宣言)했다.

정찬민 시장(市長) 취임 당시(當時) 8천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不過) 2년반만에 모두 갚아 당초 2018년말(末)로 예정(豫定)던 채무(債務)제로 시기(時期)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龍仁市長)은 17일 시청(市廳)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記者會見)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地方債) 4,550억(億)원, 용인도시공사(龍仁都市公社) 금융채무(金融債務) 3,298억원 등 총(總)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宣言)한다고 발표(發表)했다.

이 기간(期間)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包含)하면 실제(實際) 상환액(償還額)은 8천(千)211억(億)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人當) 빚 부담도 완전 해소(解消)됐다.

채무제로 대상(對象)에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으로 추진(推進)된 하수관거(下水管渠) 임대료(賃貸料)와 경전철(輕電鐵)의 관리운영권(管理運營權) 가치상각액(價値償却額) 등과 같은 장기(長期) 우발부채(偶發負債) 등은 제외(除外)된다.

채무(債務)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財政餘裕分)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敎育), 복지(福祉), 도시정비(都市整備) 등 3대 분야(分野)에 집중 투자(投資)하기로 했다.

정찬민 시장은 “이같은 채무제로 조기(早期) 달성(達成)은 100만 용인시민(龍仁市民)의 적극적(積極的)인 협조(協助)와 3천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可能)했다”며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效果)를 시민(市民)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費用)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滿足)을 주는 행정(行政)을 지속적(持續的)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채무제로를 위한 그간의 노력(努力)과 향후(向後) 재정운용(財政運用) 방향(方向)을 정리(整理)한다.

◇ 채무제로화 노력= 정 시장은 취임(就任)하자 마자 눈앞에 닥친 재정위기(財政危機)를 극복(克服)하기 위해 ‘임기내(任期內)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緊縮財政)을 운영(運營)하는 등 엄격(嚴格)한 채무관리계획(債務管理計劃)을 세웠다.

우선(于先) 대대적(大大的)인 경상비(經常費) 절감(節減)과 대규모(大規模) 투자사업(投資事業) 축소(縮小) 등 혹독(酷毒)한 구조조정(構造調整)에 나섰다.

5급(級) 이상(以上) 공무원(公務員)은 기본급(基本給) 인상분(引上分)을 자진(自進) 반납(返納)하고 직원(職員)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削減)했다.

또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초과근무수당(超過勤務手當), 일(日)․숙직비(宿直費), 연가보상비(年暇報償費), 여비(旅費), 수용비(需用費) 등을 25~50%까지 삭감(削減)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비품구입비(備品購入費)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용(事務用) 집기(什器)를 중고(中古)로 매입(買入)하고, 직원 해외문화체험(海外文化體驗)도 축소(縮小)했다.

시민체육공원(市民體育公園)과 같은 대규모 예산(豫算)이 들어가는 사업(事業)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사업비(事業費)를 조정(調整)하고 사전재정심사(事前財政審査) 및 지방재정(地方財政) 투융자사업(投融資事業)의 심사제도(審査制度)를 강화(强化)해 시급(時急)하지 않은 사업을 제한(制限)했다.

또한 세수증대(稅收增大)를 위해 체납세(滯納稅) 징수율(徵收率)을 높이고, 유휴(遊休) 공유재산(公有財産) 매각(賣却)을 통(通)한 세입(歲入)을 확대(擴大)했다.

이자(利子)가 높은 차입금(借入金)은 조기상환(早期償還)하거나 경기도(京畿道) 지역개발기금(地域開發基金) 등 저리(低利)의 차입선(借入線)으로 전환(轉換)해 이자를 절감(切感)하고 복지와 교육분야(敎育分野) 지원(支援)도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驛北地區) 토지매각(土地賣却)을 위해 직접(直接) 홍보(弘報)팸플릿을 들고 기업(企業)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地方債)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償還)했고, 역북도시개발(驛北都市開發)로 인해 지고 있던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金融債務)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 향후 재정운용 방향= 채무제로로 안정적(安定的)인 재정운용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지난해 중앙정부(中央政府)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地方財政改編)’이라는 돌발변수(突發變數)가 발생(發生)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등이 줄어들어 올해 200억원, 내년(來年)에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最大) 1천억원 가량의 재정손실(財政損失)이 예상(豫想)된다.

따라서 건전재정(健全財政)을 유지(維持)하기 위해 지금(只今)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緊縮財政) 기조(基調)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經濟成長)의 불확실성(不確實性)에 따른 세입감소(歲入減少)에 대비(對備)해 재정안정화(財政安定化) 기금(基金)을 마련하는 등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構築)할 계획(計劃)이다.

그러나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중 교육분야의 경우(境遇)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編成)해 노후(老朽)된 학교시설(學校施設) 개선(改善)과 사교육비(私敎育費) 부담(負擔) 완화(緩和)를 위한 양질(良質)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積極) 지원한다.

복지분야(福祉分野)에서는 임신(妊娠)부터 출산(出産)까지 체계적(體系的)이고 종합적(綜合的)인 서비스를 제공(提供)하기 위해 보건소(保健所)에 ‘원스톱모자보건(母子保健)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出産奬勵金), 산모(産母)-신생아(新生兒)도우미 지원사업(支援事業)을 확대(擴大) 실시(實施)한다.

이와함께 주민불편(住民不便) 해소(解消) 및 주거환경(住居環境) 개선 등 도시정비를 위해 미급수지역(未給水地域) 상수도(上水道) 공급(供給)과 노후(老後) 상수관로(上水管路) 정비(整備), 도시가스공급관(供給管) 확대(擴大),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家畜糞尿公共處理施設) 설치(設置) 등 시민생활밀착형(市民生活密着型)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취임초(就任初)부터 역점적(力點的)으로 추진했던 ‘저비용(低費用) 고효율(高效率)’ 사업은 더욱 강력(强力)하게 실시한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며 “조였던 허리띠를 갑자기 풀게 되면 잘못된 역사(歷史)는 반복(反復)될 수 있으므로 재정문제(財政問題)로 시민들이 고통(苦痛)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健全財政)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