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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議會) 유진선 의원(議員) 5분(分) 자유발언(自由發言)경전철(輕電鐵) 2,501억(億) 원,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되느냐? -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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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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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제(第)214회(回) 임시회(臨時會) 제2차 본회의(本會議) 5분 자유발언을 통(通)해 “용인시 시청사(市廳舍) 등(等) 공공청사(公共廳舍) 및 거리 곳곳에 대대적(大大的)으로 홍보(弘報)하고 있는 홍보 현수막(懸垂幕) 내용(內容)을 보고, ‘용인시가 정말로 빚을 다 갚았느냐?’,

‘경전철(輕電鐵) 빚은 빚이 아니냐?’고 시민(市民)들이 묻는다”고 시 집행부(執行部)에 질문(質問)했다.

또한,“경기개발기금(景氣開發基金) 금리(金利)도 2%대이고, 시의회(市議會)도 시정(是正) 질의(質疑),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査), 조례제정(條例制定) 제안(提案) 등을 통해 측면(側面) 지원(支援)했는데, 최근(最近) 경전철 금리 재구조화(再構造化)에서 3.57% 금리로 협상(協商)했다는 소식(消息)을 접(接)하고 실망스러웠다”며 “차환선을 못 바꾸었다면, 적어도 3%까지 더 낮추었어야 했고, 조기상환(早期償還)을 2022년(年)까지 제한(制限)한 것은 불평등(不平等)한 협상이므로 이것부터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방채(地方債) 발행해도(發行海圖) 모자라는 빚을 갚기 위(爲)해 2013년 7월(月) 경전철 재구조화하면서 민간투자비(民間投資費) 명목(名目)으로 칸사스자산운용(資産運用)에서 2,862억 원을 빌리면서 30년간(年間) 상환(償還) 계획(計劃)을 세웠고 협약(協約)을 맺었다”며 “잔여금(殘餘金)인 원금(元金)만 2017년 현재(現在) 2,501억 원이 남아있는데, 홍보 문구(文句)대로라면 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시(市) 집행부가 채무감축목표(債務減縮目標)도 앞당겨 관리(管理)하고, 조기(早期) 상환하려는 노력(努力)은 일정부분(一定部分) 평가(評價)한다”며 “그러나 냉철(冷徹)하게 생각해보면, 채무상환(債務償還)도 시민이 낸 혈세(血稅)로 원금 갚고, 이자(利子) 갚은 것이다”고 주장(主張)했다.

마지막으로, 유(柳) 의원은 “넓은 의미(意味)로 채무(債務)제로는 엄밀히 아니므로 지방채가 일시적(一時的)인 시점(時點)에 제로라면 몰라도 과대(過大) 홍보라고 보여 지는 문구와 함께 대대적인 플래카드 홍보가 과(過)하다고 시민들이 느껴지면 노력한 부분(部分)도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반감(反感)과 불신(不信)을 초래(招來)할 수도 있으므로 옛 성현(聖賢)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敎訓)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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