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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就任辭]'自由·人權' 價値 外交 强調… '中과 衝突 不可避' 觀測도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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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0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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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2022.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유' '인권' 등 가치에 기반을 둔 새 정부의 외교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 우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며 "그러므로 우린 자유·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취임사 내용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Δ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외교 전개 Δ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국정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으나 민주주의와 자유·인권 수호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가치 외교'에 적극 동조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점을 이날 취임사를 통해 나타낸 것이란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작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우린 정의와 법치,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중국·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외교정책 방향이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가치 외교'와 관련해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를 놓고 "중국과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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