幼稚園 全面 無償敎育 實施, 손주돌봄 手當 支給, 初等學校 適應過程 導入
서울·仁川과 連帶 ‘ESG基金 造成’ 幼兒敎育 및 敎育隔差 解消 集中 投資
2022年 12月 終了 幼兒敎育支援特別會計 延長 等 ‘留保統合’ 京畿道敎育廳 主導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3일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감축 등을 담은 ‘경기 스타트’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과 연대해 ESG 기금을 조성하는 등 유아교육 질 개선 집중 투자에 나선다.

임태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스타트’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은 개인이 가진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유아시기에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당 원아 수를 대폭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은 공‧사립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치성 사업을 대폭 정리해 4년 임기 동안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의 환경·사회·지배 구조) 기금을 서울·인천과 함께 10조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유치원 학급당 원아 평균 정원은 국공립의 경우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으로 만4~5세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학급당 원아수가 많은 지역도 있어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2026년까지 ▲만3세는 10명 ▲만4세는 12명 ▲만5세는 15명까지 대폭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만3세부터 시작해 4세, 5세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유보통합 추진 속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급당 원아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요구하는 불만 사항”이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 확충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치성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인천과 연대해 대기업 기금을 조성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유아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사들이 눈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3~5세 손주 돌봄수당(할머니 할아버지는 상징적 의미임)을 2023년 월 10만원에서 2026년 3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23년 1차연도 기준 약 65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경기도교육청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2년 12월 종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임태희 후보는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제거 ▲친환경 급식과 과일 제공 ▲유아 대상 ‘돌봄’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유치원교육에 ‘초등학교 적응과정’을 도입해 학부모 불안과 사교육 수요 해소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