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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龍仁特例市長 候補, 大統領直屬 半導體發展委員會 發足 提案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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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4  1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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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핵심 도시인 용인과 수원 행정 맡는 용 인특례시장, 수원특례시장 등과 반도체 산업 대표가 참석해서 중앙정부와 반도체 발전 문제 논의 -

- 이상일, "반도체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반도체 도시와 대통령, 중앙정부, 반도체 기업 간 긴밀한 협의채널 만들어야"-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24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용인ㆍ수원특례시장 등 반도체 핵심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공보실장과 후보 상근보좌역을 지낸 이 후보는 "용인특례시장에 당선되면 이같은 위원회 구성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안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용인특례시장, 수원특례시장, 이천시장 등 반도체산업 관련 핵심 도시 시장, 반도체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상일 후보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는 흔들리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산업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반도체 도시와 기업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지원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하는 등 중앙정부와 반도체 도시, 반도체 관련 기업이 확실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직속 반도체발전위원회 역할로 △반도체 관련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반도체 기업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각종 인프라 제공 △반도체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반도체 관련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반도체발전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처럼 민간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사인 정도만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반도체산업 육성의지가 큰 만큼 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정부와 반도체 도시가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등 충실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주력인 국가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발 중국기업들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미국 등 경쟁국가는 대규모의 정부차원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지원해야 할 시기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반도체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위 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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