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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세월호 국정원배' 怪談"…野 "박형준 4大江 査察 指示"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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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5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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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한재준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는 25일 열린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6월1일 치르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두고 상대 당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야당은 박형준 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서 국정원의 '4대강 사찰'과 연루돼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4대강에 반대하는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당시 박형준 후보는 작년 10월에 '국정원 4대강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박 후보는) 자신이 고발당하고 기소된 것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다"며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위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문건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대로 가만히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이 부당한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당당하게 하라. 국정원이 정치 공작한 사실이 없으면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위원장을 겨냥, "세월호가 국정원 배다, 이런 황당한 괴담을 퍼뜨린 사람"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왜 이런 주장을 하나.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를) 조사했을 거다.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임 박지원 원장이 '세월호와 국정원 관계는 조사할 만큼 다 했고, 나올 건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하신 걸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명예 하나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 근거도 없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려가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위원장을 직격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 조작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후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0시19분에서 20분 사이에 최초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 후보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한 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조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안보실 1차장 당시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자세로 국정원장을 하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때 관련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피한 바 있다. 그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전에 주력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 국민적으로 가슴 아픈 사건을 겪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이게(최초 보고 시간) 의도성이 있고 조작했다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위기관리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조태용 의원은 "개정 내용이 틀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환원시키면 되는데 환원시키지 않았다"며 "개정을 해야될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을 뿐이다. 이상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절차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장을 할 만한 사람인지 따져보자는 것이 목적인데 별 상관도 없는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해 지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당시 상황실 근무자들이 작성한 일지 자료 등에 의해 관련자들이 모두 오전 10시로 알고 있었다"며 "(보고시간을) 짜 맞췄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세월호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온마음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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