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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敎授 "憲裁 決定, 民主黨 刷新에 動機附與 되길"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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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0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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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2020.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 직후 "정치 기득권의 오만에 대한 완벽한 헌법적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본 결정이 민주당 쇄신에 자그마한 동기부여라도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먼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헌재는 "칼럼이 게재된 경향신문은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공직선거법 규율 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칼럼 게재 행위에 대해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라고 보고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칼럼은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4인의 헌법재판관은 칼럼 내용이 단순히 민주당을 반대하는 투표 권유 행위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수 헌법재판관의 해석이 본인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식적 문구로 재단함에 대한 부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수 의견이 추후 사회의 진일보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앞서 2020년 1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했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후 임 교수는 "제가 쓴 칼럼은 집권 여당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약과 책임정치를 실현하지 않은 채 국민의 심각한 분열을 해소하지 않는 민주당에 자성을 촉구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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