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지양 ‘혁신교육’ 대한민국 대세 교육인데 왜 ‘학력 양극화’ 더 심해졌나
초1,2학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중1 자유학년제 ‘책임교육’ 철저

사진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후보 캠프 제공

“코로나19 이후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을까요? 학력저하는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지, 코로나19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칙위원회는 26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3편으로 ‘무너진 기초학력과 학력 양극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학력 양극화는 진보교육감들이 다양한 잠재역량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력 진단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학년까지 7년간 중간‧기말 시험이 치러지지 않고 있다.

시험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중3, 고2 대상으로 치러졌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17년부터 3%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어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알 수 없게 됐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추이를 보면 학력 저하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수평가로 치러졌던 2016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3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4.9%였으나 2020년에는 13.4%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국어, 영어 역시 두세 배가량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18년 평가에서도 수학은 중‧고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0%를 넘었다. 이는 2016년 5% 수준에서 모두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기초학력 붕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혁신교육’이 등장하기 이전인 2008년과 2020년 평가결과를 비교하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양극화가 심해 진 것을 의미한다.

임태희 후보는 “경쟁을 지양하는 ‘혁신교육’이 대한민국 대세 교육이 되었는데, 왜 ‘학력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력저하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평가를 도외시하며 공교육 기능을 사교육에게 넘겨버린 ‘혁신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을 진보교육감이 맡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학생 77.6%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붕괴와 학력 양극화 문제가 발등의 불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대응도 부족했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실시 중인 기초학력 미달자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기초학력전담교사가 없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은 전문성 있는 교사가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후보는 기초학력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1,2학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지역단위 기초학력지원센터 조기 구축, 단위학교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해 AI튜터 활용, 맞춤학습 지원 ▲방과후, 방학 중에도 기초학력 지원 위한 매뉴얼 마련 ▲자유학년제가 자유방치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책임교육 철저, 진로탐색 교육은 AI‧메타버스 등 활용해 개별맞춤형 실시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