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최다에도 지원비는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출발선 평등교육 외면
일반정책과 특수교육정책 통합 마련, 복합특수학급 제도화, 실무사 배치 확대 ‘글로컬스쿨’ 설립 이중언어교육 등 국제교육 특화과정 운영, AI튜터 가정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초등학교에 다니며 특수교육을 받았던 한 특수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전담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하다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올해 초 끝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8편으로 ‘소외된 특수·다문화교육’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인데 교육감 공약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여 온 것 아닌가”라며 “교육감의 손길이 한 번 더 필요한 곳인 특수‧다문화교육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 자체가 적어 원거리 통학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특수학교는 총 38곳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21곳이 몰려있고 10개 중소규모 시군에는 단 1곳도 없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초중고에 병설 특수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이동이나 식사,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도 전국 꼴찌(전국평균 7.8명, 경기도 10.7명)다.

임 후보는 소외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해 ▲유초중고 교육정책 마련 시 특수교육정책을 함께 수립해 유아, 초중등, 돌봄, 진로, 방과후학교 등까지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또 ▲지역밀착형 복합장애특수학급 설치 제도화 추진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체계 마련 ▲특수교육실무사 단계적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무관심, 차별은 특히 다문화교육에서 드러난다.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매우 적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한 다문화 학생 1인당 예산 평균금액은 19만5400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촤하위였으며 ‘4년 연속 다문화 학생 1인당 지원예산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까지 세웠다.

임태희 후보는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평등교육이 정말 필요한 곳이 바로 다문화 학생들”이라며 “우리 사회 교육약자인 다문화 학생들에게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교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발선의 평등교육 보장을 위해 임 후보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 등에 (가칭) 글로컬스쿨 설립 해 이중언어교육과 국제교육 특화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국가에 한류 전파 인재로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문화가정에 ‘인공지능(AI) 튜터 제공, 언어습득 불편 해소 ▲다문화학생 위한 진로진학상담 지원 확대 ▲다문화 학생 정신건강 위한 심리지원, 힐링센터 지원 등을 공약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유감 후보는 “현재 경기도는 교부금을 학생 수 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배분받고 있다(2022년 기준 전국 대비 22.69%로 학생비율 28.69%, 교원수 24.69%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소외되는 곳 없이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