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정부-국회-의회-지자체 다 잡고도 해결 못하고 이제와 1순위 과제?”
학령인구 산출도 제대로 못하고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높여 ‘꼼수’정책 펼쳐

학교‧학생수요 예측 조정지수 개발, 교육부중투심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학군유연화‧공동학군 운영 학생 수 분산, 학교총량제 허가권 교육감 이양 추진

“지난 28일 과천 유세 중에 교육당국의 학령인구 산출 오류로 인해 예정되어있던 단설 중학교 추진이 좌절됐다는 건의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로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 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을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해 꼼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밀학급‧과대학급 문제가 가려질까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마지막 9편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예비후보 시기 정책 발표에서도 강조했지만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는 경기도 학부모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신도시 조성이후 더 심각해져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방역 등 안전 문제에까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교육부 ‘2020년 학급당 학생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전국 초중고 학급 중 4만439학급(28%)이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1만7481학급(43.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서울의 과밀학급이 4700개인 점과 비교해도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전국 상위 10개 지역(경기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서울 강남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충남 천안시) 지자체 중 8개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을 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과대학급 기준도 타 지역과 달리 꼼수 운영해 숫자를 축소해 왔다. 경기도 과밀 기준은 초등학교 32명, 중고등학교는 36명 초과, 과대학급은 초등학교 전교생 1680명 이상, 중고등학교 1260명 이상으로 교육부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학급당 28명, 전교생 1000명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운영되고 있다.

임태희 후보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신도시를 건설했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지역과 신도시지역 정책은 달리 가져가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가 내놓은 대책은 ▲신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설계 시 학교 및 학생수요 예측 (경기도형)조정지수 개발 ▲신규학교 계획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촉구 ▲교육부 학교총량제 허가권 시도교육감 이양 추진 ▲학군유연화 및 공동학군 운영 통해 학교 학생수 분산 유도 ▲초1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유휴교실 등 활용 과밀학급 해소 노력 ▲학교신설 계획부터 학교복합화 시설 확대 및 BTL 도입 등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는 정부-교육청-지자체-국회가 함께 나서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이런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겠냐”면서 “지난 13년 특히 지난 5년간 정권 및 도지사와 함께 할 수 있던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과밀학급 문제를 1순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학부모와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