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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입장 먼저 고려해 귀순자 인권 침해됐다면 국가범죄"윤 대통령 친척동생 대통령실 근무 논란에 "먼 친척이란 이유로 배제되면 그것 또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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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7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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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월북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고 했다면, 또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공유나 보고됐느냐'는 물음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공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류영주 기자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류영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돼 북방한계선 인근 북측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이 동료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귀순 5일 만에 다시 북송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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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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