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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국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박지원 '서해 피격 공무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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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7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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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이라, 연관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훈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로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두 고발 건을 넘겨받았고 하루 만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 신속히 배당했다.

국정원은 전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이 직접 사건을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검찰의 '공안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 두 명을 연달아 국정원 이례적인 자체 조사 끝에 고발한 것이라, 이번 고발이 '전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 "소설 쓰지 말라. 안보장사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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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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