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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부터 營業‧工業施設 等 地下水 利用負擔金 賦課龍仁市, 8월 이용분 1톤當 85원…골프場 ‧ 工場 등 201個所 對象 -
안창호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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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1  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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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영업‧공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는다.

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용인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8월 사용량에 대한 비용부터 징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내 영업‧공업시설 등 201개소다. 가정용과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상수도용 등은 제외된다.

부과 금액은 1톤당 85원으로,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적용한 것이다. 단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톤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억5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수입을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하수의 주 오염원인 방치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시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할 수 없어 시행일을 연기했다”며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착오없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량계가 없을 경우 지하수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및 종료 신고는 각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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