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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굴착기도 민식이법 적용"…교육부에 개정안 건의평택 굴착기 사고 계기로 개정안 마련해 교육부 전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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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8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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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 '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민식이법은 적용 대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기계에 속하는 굴착기를 몰다가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한 바 있다.

박 부총리는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택 사고와 이 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제외 소식을 접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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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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