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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相逸 龍仁特例市長, 尹錫悅 大統領에게 5次 國家鐵道網 計劃 樹立 時期 앞당겨 줄 것을 要請
안창호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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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30  0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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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앞당겨 줄 것을 요청_사진(1)

- 28일 대통령과 시장ㆍ군수 간담회에서 "용인을 비롯한 전국에서 철도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 7월로 예상되는 5차 계획 수립 시기를 2023년 또는 2024년으로 하는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 -
- 이 시장, "5차 계획 앞당기고 계획에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 지하철 3호선 수서~수지 연장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6년 7월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철도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많고, 철도 개설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곳도 적지 않은 만큼 계획 수립 시기를 2023년이나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은 이상일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7월에 발표됐는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면 5차 계획은 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된다"며 "대통령의 철도 관련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5차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차 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철도 사업들 가운데 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경강선 경기도 광주~용인 연장을 비롯해 5개 노선"이라며 "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강원 등 전국에 해당되는 추가검토 사업 5개가 대선 때 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노선에 들어가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철도 개설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이므로 가능한한 속히 충족하는 방안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GTX 노선 확대 및 확충도 역시 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만큼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발휘해 내년이나 내후년에 5차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30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실, 총리실,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이며, 5차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이상일 시장은 28일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시 행정ㆍ재정권한이 더 확대돼야 하는 상황에서 특례시에 이미 주어진 권한사무라도 잘 처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시ㆍ군ㆍ구에 맟춤형 특례를 부여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증원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데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인 특례시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빠져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특례시장협의체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례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에는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마평~고당 구간 확장,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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