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 심의 지연에 우려 지속돼
◦ 166만 경기도 학생들의 시급한 교육 활동 추진에 어려움 예상
◦ 경기교육가족의 애타고 간절한 바람 깊이 헤아려 주시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의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166만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합니다.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추경으로 신청한 사업비 214억 원이 올해 집행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도내 6개교(초 2교, 중 4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학생들에게 쓰일 각종 복지 예산과,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생에 지원해야 할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 3,800여억 원 역시 빠른 심의가 필요합니다.

12년을 애타게 준비한 도내 고3 학생들이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과밀학급 과대 학교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66만 경기도 학생 모두 양질의 학교급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공부할 기회, 소외받는 학생 없이 모두가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