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사회
龍仁特例市, 원삼면 6千㎡ 土地 所有權 지켰다1937年 當時 所有權移轉 無效 主張에 勝訴…道路管理志願센터 建立 豫定 -
안창호  |  ahnjw455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2.01  14:53:30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blog

안창호  ahnjw4555@hanmail.net

<저작권자 © 한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blog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龍仁特例市, 農協·農業人團體 等 4곳서‘사랑의 列車’誠金
2
거문도 동백
3
半導體 高等學校 新設 本格化…마이스터高 指定 推進團 構成
4
龍仁山林敎育센터,‘겨울放學 피날레 家族旅行地’딱이네
5
龍仁特例市議會, 第270回 臨時會…2月 6日부터 9일까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31번길8(역북동), 2층  |  대표전화 : 031)323~337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  최초등록일 : 2013년 4월 18일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