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장관 홍윤식)는 지자체들의 상호(相互) 협력을 촉진(促進)하고 서비스 전달체계(傳達體系)를 강화(强化)하기 위(爲)해 ‘지자체 협력제도(協力制度)’ 개선(改善)에 나선다.

현재(現在)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는 지자체 협력을 뒷받침하는 제도(制度)들이 마련되어 있고 지자체들은 관련제도(關聯制度)를 활용(活用)하여 다양한 분야(分野)의 협력과 상호 교류(交流)를 추진(推進)하고 있다.

지자체간(地自體間) 협력사업(協力事業) 추진 현황(現況)을 제도별(制度別)로 분류(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年) 12월 기준(基準) 지자체 협력 현황 조사(調査) 결과(結果) 지역관광자원(地域觀光資源) 연계활용(連繫活用), 취업정보(就業情報)의 교차제공(交叉提供), 인접(隣接) 지자체 간 버스이용(利用) 편의제공(便宜提供) 등(等)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59건)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화장시설(共同化粧施設) 건립(建立), 음식물(飮食物) 폐기물(廢棄物) 처리(處理) 등의 사무위탁(事務委託)(4건(件))을 통(通)해 사무운영(事務運營)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는 물론(勿論) 재원절감(財源節減) 효과(效果)를 거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조합(組合)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經濟自由區域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智異山卷觀光開發組合) 등 총(總) 6개(個)가 결성(結成)되어 있다.

특히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기반(基盤)으로 행정협의회(行政協議會)는 99개가구성되어 활발히 운영(運營) 중(中)으로 소통(疏通)과 협의(協議)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向後)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행정수요의 복잡(複雜) 다양화(多樣化) 등에 따라 지자체 협력에 대(對)한 요구(要求)와 중요성(重要性)은 더욱 높아질 전망(展望)이다.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사업(事業) 추진 시 이해상충관계(理解相衝關係) 협의를 통한 갈등(葛藤) 예방(豫防) 및 지자체간 강점(强點)을 결합(結合)한 복합(複合)서비스의 제공(提供)도 가능(可能)하다.

특히 일본(日本)은 지방소멸(地方消滅) 대안(代案)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적극(積極) 활용해 한정(限定)된 행정자원(行政資源)을 효율적(效率的)으로 주민(住民)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環境變化) 속에서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制度改善)을 적극 추진할 예정(豫定)이다.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약제도(協約制度)를 도입(導入)하여 현재 양해각서(諒解覺書) 체결(締結) 수준(水準)의 협력사업의 이행력(履行力)을 확보(確保)하고 분쟁발생시(紛爭發生時) 조정(調整)할 수 있는 절차(節次)를 마련할 계획(計劃)이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절차(構成節次)를 간소화(簡素化) 하여 지자체가 다양한 행정수요(行政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응(對應)할 수 있는 체계구축(體系構築)을 지원(支援)하고 사무위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전(特典)(인센티브) 마련을 검토(檢討)하여 행정비용(行政費用) 절감(節減) 및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地方行政室長)은 “사회주체(社會主體) 간(間) 협력은 시대적(時代的) 흐름이자 피(避)할 수 없는 숙명(宿命)”이라며 “지자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地方)의 경쟁력(競爭力) 강화를 통해 궁극적(窮極的)으로 주민에게 양질(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