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末)부터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유출로 인해 신체(身體)나 재산(財産) 상(上)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절차(一定節次)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變更制度) 시행(施行)을 위(爲)한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一部改正令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變更)을 신청(申請)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住民番號) 유출로 인해 생명(生命)·신체(身體), 재산, 성폭력(性暴力) 등(等)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申請對象者)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立證資料)를 첨부(添附)해 주민등록지(住民登錄地)의 시장(市長)·군수(郡守)·구청장(區廳長)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變更申請)은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외(外)에 신청인(申請人)의 배우자(配偶者), 직계(直系) 존·비속(卑俗), 형제자매(兄弟姊妹) 등을 통(通)해서도 가능(可能)하다.

신청이 접수(接受)되면 행자부(行自部)에 설치(設置)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住民登錄番號變更委員會)의 심의(審議)를 거쳐 변경 여부(與否)가 결정(決定)된다.

위원회(委員會)는 변경제도의 오(誤)·남용(濫用) 방지(防止)를 위해 필요시(必要時) 범죄수사경력(犯罪搜査經歷)·체납(滯納)·출입국기록(出入國記錄) 조회(照會), 금융(金融)·신용(信用)·보험정보(保險情報) 제공(提供)을 요청(要請)할 수 있다.

또 변경청구(變更請求)가 ▲범죄경력(犯罪經歷) 은폐(隱蔽), 법령상(法令上) 의무(義務) 회피(回避) ▲수사(搜査)나 재판(裁判) 방해(妨害) ▲선량(善良)한 풍속(風俗) 기타(其他)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위반(違反)할 경우에는 기각(棄却)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對)해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以內)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立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信用情報會社)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情報流出) 통지서(通知書) 또는 인터넷·신문(新聞)·게시판(揭示板) 등을 통해 게시(揭示)된 자료(資料) 등을 제출(提出)하면 된다.

이와 함께 피해 입증은 진단서(診斷書), 처방전(處方箋), 진료기록부(診療記錄簿), 금융거래(金融去來) 내역(內譯), 그 밖에 피해 사실(事實)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地方行政室長)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主民登錄番號) 유출로 인한 국민(國民)들의 불안감(不安感)이 상당부분(相當部分) 해소(解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期待)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最初)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制度施行)에 따른 사회적(社會的) 혼란(混亂)을 예방(豫防)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安定的)으로 정착(定着)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後續措置)에 만전(萬全)을 기(期)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問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02-210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