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有財産으로 잘못 登記된 市有財産 127筆地 所有權 移轉

용인시는 國有財産으로 잘못 登記된 市有財産 되찾기 事業을 통해 모두 127筆地 523,360㎡를 되찾았으며, 그 財産價値는 1,220억원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最近 용인시가 人口의 急速한 流入으로 100만 이상의 巨大都市로 急成長하면서 各種 大型事業 추진 등 財政需要가 急激히 增加함에 따라 莫大한 財源이 必要했으나 사회 全般的으로 景氣沈滯가 長期化되면서 稅收가 持續的으로 減少하고 있어 旣存의 歲入財源 確保방안에는 限界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財政難을 극복하기 위해 昨年에 國·公有財産 賣却推進 T/F팀을 運營해 310억원의 歲入財源을 擴充했고, 이 過程에서 國有財産 賣却을 檢討하던 중 一部 財産에서 國家로 所有權이 잘못 登記된 사례를 發見하게 되어 管內 國有財産에 대한 全面的인 確認作業이 必要하게 되었다.

용인시는 事業을 迅速하고 體系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財産管理팀 部署員들을 主軸으로 ‘市有財産 所有權 確保事業 專擔 T/F팀’을 構成, 關係機關으로부터 용인시 所在 全體 土地 약 19만필지 目錄을 確保해 登記簿謄本 및 土地臺帳 등 關聯公簿를 全量 確認, 國家로 잘못 登記된 市有財産 127筆地를 발굴했다.

이렇게 發掘된 財産에 대해 市有財産으로 所有權移轉을 위해 ‘宅地開發促進法’‘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 등 關係法令 分析 및 용인시 所有를 立證할 수 있는 각종 證憑資料를 確保, 용인登記所 등 關係機關과의 有機的인 協助로 所有權 更正登記를 推進했다.

市有財産 所有權確保事業 推進과 關聯, 장경순 용인시 會計課長은 “國家로 登記된 市有財産을 그대로 지나쳤을 境遇 向後 所有權 紛爭 素地가 豫想되는 만큼 迅速한 權利移轉으로 所有權 紛爭素地를 事前에 遮斷하는 것에 重點을 두었다”며 “이러한 努力의 結果로 용인시가 새롭게 發掘한 市有財産은 127筆地 523,360㎡(158,316평)에 달하며, 현 公示地價로 1,220억원에 相當하는 大規模 市有財産을 增大하는 등 公有財産 擴充에 刮目할 만한 큰 成果를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