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기관(他機關) 이전(移轉)·민간(民間)서 좌초(坐礁)·자금난(資金難) 등(等) 다양(多樣) -

용인시가 십년(十年)에서 수십년(數十年)까지 묵었던 대형(大型) 난제(難題)들을 정리(整理)한 결과(結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시정(施政) 전반(全般)에 걸쳐 내실(內實)을 다진 것으로 보여서다.

용인시는 30일 최근(最近) 완전히 해결됐거나 난맥(亂脈)을 풀어 정상화(正常化)한 3개유형(個類型)의 주요(主要) 장기지연(臟器遲延) 사업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公職者)의 적극행정(積極行政)만이 시민(市民)들의 어려움을 푸는 길이란 걸 강조(强調)하려는 의도(意圖)에서다.

이들 3개 유형의 장기지연 사업 중엔 외부(外部)에서 넘어온 것이 적지 않고, 민간(民間)에서 추진(推進)하다 좌초될 뻔한 것도 있다. 재정악화(財政惡化)로 장기간(長期間) 고착상태(固着狀態)에 있던 사업들은 시의 재정(財政)이 안정(安定)돼 우선순위(優先順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對象) 사업들을 소개(紹介)한다.

□유형(類型)1. 타기관서 떠안은 사업

용인시의 경우(境遇) 외부에서 떠안은 대형 난제들이 많다. 용인(龍仁)테크노밸리 조성(造成)과 지방(地方)도 321호선(號線) 확장(擴張), 기흥호수공원(器興湖水公園)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代表的)이다.

▲ 용인테크노밸리 기공식 장면

용인(龍仁)테크노밸리는 2007년(年) 동탄(東灘)2신도시(新都市)를 건설(建設)하던 정부(政府)가 기업종합대책(企業綜合對策)으로 내놓은 덕성산업단지(德性産業團地)로 시작(始作)됐다. 그런데 시행사(施行社)인 LH공사(公社)가 재정악화로 2009년 6월(月) 사업을 포기(抛棄)해 용인시가 떠맡게 됐다. 이후(以後) 5차례(次例)에 걸쳐 민간사업자(民間事業者)를 공모(公募)했으나 나서는 곳이 없었다.

시(市)는 한화도시개발(都市開發)과 공동사업(共同事業)을 하는 방식(方式)으로 사업을 급진전(急進展)시켰다. 용인시가 ㈜경기용인(京畿龍仁)테크노밸리에 지분(持分) 20%를 투자(投資)해 공신력(公信力)을 높이면서 용지분양(用地分讓)이 순조롭게 끝나 사업이 정상적(正常的)으로 진행(進行)되고 있다.

▲ 지방도 321호선 확장 공사 구간

42번국도(番國道)~에버랜드 간 지방도 321호선 확장공사(擴張工事)는 경기도(京畿道)가 용인시에 넘긴 뒤 약속한(約束限) 지원(支援)을 미뤄 장기 지연(遲延)됐다. 2002년부터 왕복(往復) 2차선(車線) 도로(道路)를 4~6차선으로 확장하던 경기도는 7.16km 가운데 6.34km를 확장하고 2007년 2월 사업을 용인시에 이관(移管)했다. 그러나 재원부족(財源不足)을 이유(理由)로 약속(約束)한 지원을 계속(繼續) 미뤘고, 이 때문에 선봉사앞~42번국도(番國道) 사이 0.82km는 심(甚)한 정체(停滯)를 빚었다.

이에 시는 수차례(數次例) 도(道)를 찾아가 사업비(事業費) 배정(配定)을 요청(要請)했고, 2015년엔 도의원(道議員)들을 초청(招請)해 현장설명(現場說明)까지 했다. 이를 통해 2016년 70억(億)원을 받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용인시의 기흥호수 순환산책로 조성 계획

기흥호수공원 조성은 지난 2004년 용인시와 양해각서(諒解覺書)를 체결(締結)하고 함께 생태공원(生態公園) 조성에 나섰던 농어촌공사(農漁村公社)가 정부의 수익사업(收益事業) 불가(不可) 방침(方針)에 따라 빠지며 시가 전체(全體)를 떠안게 된 사업이다. 시는 자체(自體) 예산(豫算)으로 2.6km의 자전거도로(自轉車道路)를 겸한 산책로(散策路)와 조정경기장(漕艇競技場), 생태학습장(生態學習帳)은 조성했으나 재정난(財政難)으로 이후 모든 사업을 중단(中斷)했다.

그러나 인근(隣近) 350만(萬) 시민의 휴식공간(休息空間)으로서 기흥호수(器興湖水)의 필요성(必要性)이 급부상(急浮上)함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설득(說得)해 지난 7월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고 호수공원(湖水公園) 조성에 나섰다. 시는 특히 최소예산(最小豫算)으로 최단시간(最短時間) 내(內)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연말(年末)까지 순환산책로(循環散策路) 조성을 완료(完了)할 방침이다.

□유형2. 얽히고설킨 민간사업(民間事業)

민간사업(民間事業)들은 이해관계(利害關係)나 자금난(資金難) 등으로 미궁(迷宮)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방치(放置)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피해(被害)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대규모(大規模) 상업지역(商業地域)을 개발(開發)하는 역삼구역(區域)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학교부지(學校敷地) 위치(位置)를 놓고 조합(組合)과 공원부서, 교육지원청 등이 대립(對立)해 진척(進陟)이 안됐다. 자칫 수천(數千) 명(名)의 조합원(組合員)과 이해관계자(利害關係者)들이 사업지연(事業遲延)으로 피해를 볼 상황(狀況)이었다.

▲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역삼지구

이에 시가 적극(積極) 중재(仲裁)에 나서 조합에 대안(代案)을 내도록 요구(要求)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공원부서(公園部署) 사이에서 의견(意見)을 조율(調律)했다. 시의 중재로 신뢰(信賴)가 형성(形成)되면서 각(各) 주체(主體)들은 긍정적(肯定的) 해결책(解決策)을 모색(摸索)하게 됐고 결론(結論)에 도달(到達)했다. 역삼구역은 이후 사업이 급진전돼 내년(來年)부터 본격적(本格的)인 흙깎기와 기반시설(基盤施設) 설치(設置) 공사(工事)가 시작될 예정(豫定)이다.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부족(不足)으로 법적(法的) 마무리를 못해 재산권(財産權) 행사(行使)를 못하던 3,145세대(世代)를 시가 구제(救濟)했다. 이곳은 민간주도(民間主導)의 개발이 2004년 시작돼 2010년에 아파트 입주(入住)까지 마친 상태(狀態)였다.

그러나 팔아서 기반시설 조성에 쓰려고 남겨둔 토지(체비지(替費地)) 가격(價格)이 급락(急落)해 사업비를 충당(充當)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못해 환지처분(換地處分)이 지연되면서 전(全) 세대가 등기(登記)를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토지(該當土地)의 용적률(容積率)을 높여주는 등의 조치(措置)로 이를 풀었고, 덕분(德分)에 주민(住民)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형3. 자금부족(資金不足)으로 지연된 사업

많은 사업들이 자금난으로 중단되곤 하는데, 용인시는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자금난을 풀고 다른 사업들까지 정상화시켰다.

용인시를 자금난에 휘말리게 한 대표적인 사업이 2010년 용인도시공사(龍仁都市工事)가 시작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다. 역북지구는 2011년부터 택지분양(宅地分讓)을 했으나 경쟁력(競爭力) 부족과 경기침체(景氣沈滯)로 미분양(未分讓)이 3년간(年間)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都市公社)의 부채(負債)가 5544억원까지 치솟아 시의 재정까지 악화(惡化)됐다.

▲ 역북지구 토지매각 현장설명회

이에 시는 2014년 7월부터 시장이 앞장서서 건설업체(建設業體)들을 설득하며 세일즈에 나섰다. 토지(土地)의 매력(魅力)을 높이려고 용적률이나 분양가(分讓價)도 조정(調整)해줬다. 이런 식(式)으로 역북지구 토지를 모두 팔아 도시공사 경영(經營)을 정상화했고 시의 재정도 안정시켰다.

시가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이루면서 우선순위에 밀려 수십년간(數十年間) 집행(執行)되지 못했던 공원조성(公園造成) 사업들도 차례대로 정상화하고 있다.

지난 77년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결정(決定)된 양지근린공원(近隣公園)도 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2006년 겨우 시작된 토지보상(土地補償)마저 재정악화로 중단됐는데 시의 재정안정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初) 보상(補償)을 끝내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現在) 30%의 공정률(工程率)을 보이고 있어 내년 9월이면 준공(竣工)될 예정이다. 이곳엔 축구장(蹴球場) 1면(面)과 테니스장 3면, 산책로 등이 들어서 양지면 주민들의 여가(餘暇) 활용(活用)에 도움이 될 전망(展望)이다.

수지구(樹脂溝) 고기동 44 일대(一帶) 고기근린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이후 진척이 안됐다. 특히 2020년까지 공원(公園)을 조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공원부지(公園敷地)에서 풀리게 돼 난개발(亂開發)까지 우려(憂慮)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가 재정적(財政的)으로 여유(餘裕)를 갖게 되면서 내년까지 보상을 마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計劃)이다. 이에따라 고기저수지(貯水池)를 중심(中心)으로 한 수변공원(水邊公園)이 인근 수지·동천지구(地球) 주민들의 여유공간(餘裕空間)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처럼 오래된 난제들을 적극적(積極的)으로 풀어가고 있다. 하나의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수십(數十) 차례씩 회의(會議)를 거쳐야 하고, 끈질기게 상대(相對)를 설득하는 일이 다반사(茶飯事)다. 그만큼 공직자의 의지(意志)가 중요(重要)한 셈이다.

정찬민 시장(市長)은 “장기간 미결된 많은 난제들은 대부분(大部分) 누군가가 책임(責任)을 지고 나서야만 풀 수 있다”며 “시정 전반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質)을 개선(改善)하기 위해 설거지하는 자세(姿勢)로 나섰는데 일선(一線)에서 열심히 뛴 직원(職員)들이 감사(感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