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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組織體系) 개선 결의안 채택
안종운  |  ahnjw4555@ham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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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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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운  ahnjw4555@ham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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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대도시 조직개편을촉구안을 제안 설명 하는 박원동 자치행정 위원장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의장(議長) 김중식)는 지난 6일(日)에 열린 제(第)220회(回) 제2차 정례회(定例會) 제3차 본회의(本會議)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組織) 체계(體系)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제안(提案) 설명(說明)을 한 박원동 의원(議員)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行政需要)는 갈수록 팽창(膨脹)하고 질적(質的)으로 복잡(複雜)·다양화(多樣化)되고 있어 광역시(廣域市)와 대등(對等)한 수준(水準)의 조직 및 인력(人力)과 재정(財政)에 관(關)한 특례(特例) 마련이 절실(切實)하다”며 “특히 기흥구(器興區)는 42만 4천명(千名)으로 양질(良質)의 행정(行政)서비스를 제공(提供)을 위해서 분구(分區)가 절실하다”고 토로(吐露)했다.

그리고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豫算)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韓國地方行政硏究院) 지방혁신지원(地方革新支援)센터에서 실시(實施)한 용역(用役) 결과(結果)인 ▲일반구(一般區)의 법적(法的) 분구 기준(基準) 총족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行政機構) 확대(擴大) 및 직급체계(職級體系) 상향(上向) 조정(調整) ▲기준인건비제(基準人件費第) 산정(算定) 방식(方式) 개선 등(等)을 금년(今年) 내에 반영(反映)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大統領)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 기념식(記念式)에서 지방분권(地方分權) 개헌(改憲)과 별도(別途)로 실질적(實質的)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國家機能)의 과감(果敢)한 지방이양(地方移讓) 추진(推進)을 천명(闡明)하였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國政運營) 계획(計劃)의 조속(早速)한 이행(履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規定)을 즉시(卽時) 개정(改正)하여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當初) 약속(約束)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强調)했다.

다음은 결의문(決議文) 전문(專門)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多樣化)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確保)를 위해 정부(政府)와 국회(國會)에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등 관계법령(關係法令)의 정비(整備)를 여러 차례(次例) 요구(要求)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成果)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硏究用役)을 실시하였고 8월말(月末)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最終報告會)를 개최(開催)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分區基準) 총족 시 분구실시(分區實施),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上向調整),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算定方式)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導出)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用役結果)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個月間) 아무런 조치(措置)를 취(取)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實情)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月) 발표(發表)한 국정운영 5개년(個年) 계획을 보면, 100대(大) 국정과제(國政課題)에 획기적(劃期的)인 자치분권(自治分權) 추진과 지방재정(地方財政) 자립(自立)을 위한 강력(强力)한 재정분권(財政分權)이 포함(包含)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庭園燈)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中央政府)의 적극적(積極的)인 의지(意志)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發展)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空虛)한 메아리에 불과(不過)할 뿐입니다.

청와대(靑瓦臺)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最小限)의 사항(事項)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早期)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積極)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名)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決意)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施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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