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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미집행 영덕근린공원(近隣公園)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 용인시(龍仁市), 민간사업자(民間事業者) ㈜동연기업(企業)과 협약체결(協約締結) -
안종운  |  ahnjw4555@ham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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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6  0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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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敷地) 70%에 공원조성(公園造成)…나머지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건립(建立) -
- 예산(豫算) 투입(投入)하지 않고 공원(公園) 조성하는 효과(效果) 거둬 -

공원시설(公園施設)로 지정(指定)된 이후(以後) 장기간(長期間) 집행(執行)되지 못하고 있던 곳 중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영덕1근린공원에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용인시는 기흥구(器興區) 영덕동(盈德洞) 산111-1 일대(一帶)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萬)4,839㎡에 대해 개발사업자인(開發事業者人) ㈜동연기업과 최근(最近) ‘민간공원조성(民間公園造成) 특례사업(特例事業)’ 협약(協約)을 체결(締結)했다고 18일(日)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以上) 도시공원(都市公園)에서 공원면적(公園面積)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公園管理廳)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경우(境遇)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非公園施設)로 개발(開發)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都市公園法) 민간공원조성 특례(特例)에 따른 것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부지(公園敷地)로 결정(決定)됐으나 시(市)의 재정여건(財政與件)이 원활(圓滑)치 않아 20년 가까이 공원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大規模) 공원을 확보(確保)하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공원부지가 해제(解除)될 걱정도 덜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에 해당(該當)하는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億)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만5,445㎡에 6개동(個洞) 677세대(世代)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豫定)이다. 전체(全體)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土地報償費)도 ㈜동연기업에서 부담(負擔)한다.

이곳 공원에는 지상(地上) 2층(層) 연면적(延面積) 878㎡ 규모(規模)의 복합문화(複合文化)센터와 문화광장(文化廣場),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초화원(野生草花園) 등(等)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협약에 앞서 공원개발(公園開發)에 대한 경기연구원(京畿硏究院)의 타당성(妥當性) 검증(檢證) 용역(用役)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都市公園委員會) 자문(諮問)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戰略環境影響評價)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審議),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 심의, 주민설명회(住民說明會) 등 제반(諸般) 행정절차(行政節次)를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결정(都市計劃施設決定) 후(後) 장기간 방치(放置)한 공원부지에 대해 헌법불일치(憲法不一致) 결정을 내려 2020년 7월 이후엔 공원 지정후(指定後) 20년 이내(以內)에 관할관청(管轄官廳)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매입(買入)하지 않으면 자동(自動)으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關係者)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公共施設)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자본(民間資本)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서 공공(公共)에 기여(寄與)하는 부분(部分)과 비공원시설 설치(設置)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適正)하게 맞춰 명품공원(名品公園)이 되도록 최선(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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