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開發行爲許可) 완화심의(緩和審議) 대상 진입도로 폭(幅) 기준 제시
용인시, 도시계획(都市計劃)위 지침(指針) 개정(改正)…건축연면적(建築延面積) 증가(增加) 재심의(再審議)서 제외(除外) -

용인시는 각종(各種) 개발행위(開發行爲)와 관련(關聯)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許可) 기준에 미달(未達)할 경우(境遇)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劃委員會)에 완화심의를 신청(申請)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制定)해 제시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一部) 변경(變更)이 발생(發生)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事案) 중(中) 건축연면적(建築延面積)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審議)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不必要)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民願人)들의 시간(時間)과 비용(費用)을 단축(短縮)시켜주고 위원회(委員會)가 보다 밀도(密度)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23일(日) 이같은 방향(方向)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運營指針)’ 일부를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터널․암거(暗渠)․교량(橋梁) 등(等) 구조물(構造物) 때문에 확장(擴張)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從前)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明確)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道路) 폭은 5m이상(以上)이며, 차량(車輛) 교행(交行)이 가능(可能)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區間)의 길이가 35m미만(未滿)이고, 해당(該當)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不足)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開發)에 필요(必要)한 최소한(最小限)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浪費)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市)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 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敷地面積)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維持)하되 건축물(建築物) 연면적(延面積)이 당초(當初) 계획(計劃)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再審)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敷地) 내(內) 건폐율(建蔽率)과 용적률(容積率)에 제한(制限)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意味)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주체(事業主體)에 부담(負擔)만 준다는 판단(判斷)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關係者)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방행위(開放行爲)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節次)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勿論)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