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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議員) 5분(分) 자유발언(自由發言)-차인구 남사면, 이동읍 일대(一帶) 고교(高校) 설립(設立) 촉구(促求)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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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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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남홍숙 의원은 제(第)226회(回) 임시회(臨時會) 제2차 본회의(本會議) 5분 자유발언을 통(通)해 ‘남사(아곡)지구(地球)의 교통(交通), 교육(敎育) 문제(問題)’에 대(對)해 언급(言及)했다.

남(南)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제218회 본회의에서 남사개발지구(開發地區)의 각종(各種) 현안문제(懸案問題)에 대한 해결(解決)을 촉구했으나, 1년(年)이 지난 지금(只今) 교육, 교통, 아파트 시공문제(施工問題) 3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교 신설(新設)은 작년(昨年) 12월(月) 교육부(敎育部) 심의(審議)에서 '재원부담(財源負擔) 방안(方案) 강구(講究)와 규모(規模) 적정성(適正性) 검토(檢討)'를 이유(理由)로 재검토(再檢討) 부결처리(否決處理) 되어 아직 설립여부(設立與否) 조차 확정(確定)되지 않은 상황(狀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人間)의 기본권(基本權)인 평등(平等)한 교육을 받을 권리(權利)와 생존권(生存權)과 연결(連結)된 안전(安全)할 권리는 우선적(優先的)으로 지켜져야 한다. 당초(當初) 남사지구(地區) 개발계획(開發計劃)에 있던 고교 신설이 재원부담 주체(主體)가 불분명(不分明)하다는 이유로 지체(遲滯)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경기도교육청(京畿道敎育廳), 용인시(龍仁市),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나몰라하면 그 피해(被害)는 결국(結局) 처인구에 큰 기대(期待)를 품고 온 입주민(入住民)들과 우리 아이들이 감당(堪當)해야 하는 것인가”하고 말했다.

또한, 고교 신설 이유에 대해 “남사지구 일대에는 고교가 없기 때문에 최소(最小) 12㎞ 거리(距離)에 있는 용인(龍仁)의 다른 지역(地域)이나, 타시(他市)에 소재(所在)한 학교(學校)로 원거리(遠距離) 통학(通學)을 해야만 하는 실정(實情)이다”며 “아직 개발지구 주변(周邊)은 기반시설(基盤施設)의 개발(開發) 중이라 중장비(重裝備) 차량(車輛)이 지속적(持續的)으로 드나들고 있어 학생(學生)들이 원거리를 통학하는데 교통안전(交通安全)이 매우 우려(憂慮)되는 실정이다”고 강조(强調)했다.

“입주예정자(入住豫定者) 전수조사(全數調査) 자료(資料)를 근거(根據)해 학생규모(學生規模)는 최소학급(最小學級) 기준(基準)을 충족(充足)했다고 이미 경기도교육청도 판단(判斷)했으며, 입주민의 유치원(幼稚園), 초등(初等), 중등(中等) 학생들의 분포(分布)를 보면 향후(向後) 학생 유지(維持)도 충분히 가능(可能)하다”며 “사업계획(事業計劃) 시(市) 경기도(京畿道) 교육청(敎育廳)이 사업시행자에 부지확보(敷地確保) 요청(要請)을 해 고교 부지(敷地)가 마련됐는데도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에게만 책임(責任)을 회피(回避)하는 용인시의 태도(態度)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學校用地) 공급방식(供給方式)을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仁川經濟自由區域廳)과 인천교육청(仁川敎育廳)이 갈등하자, 용지매입비(用紙買入費) 전액(全額)을 교육청에 지원(支援)하는 방안을 제안(提案)해 상호합의(相互合意)를 이룬 바 있다”며 “오는 9월 교육부 수시심의(隨時審議)에 남사개발지구의 고교설립(高校設立)이 또 한 번 상정(上程)되었다 들었지만, 이번 심의에 통과(通過)되어도 개교(個校)는 2021년 3월에야 될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답변(答辯)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5월 당선(當選)되기 전 시장(市長)께서 ‘교육은 국가(國家)의 대사이자 용인의 미래(未來)이며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신 만큼 교육환경(敎育環境)의 혜택(惠澤)에 소외(疏外)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當付)한다”며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회피(責任回避)를 핑계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본권(敎育基本權)을 박탈(剝奪)하고 안전을 위협(威脅)하는 사태(事態)가 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付託)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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