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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大都市) 특례시(特例市) 실현 위해 공동 대응(對應)- 용인시, 수원‧고양‧창원시와 협약(協約)…‘특례시기획단(特例視企劃團)’구성(構成) -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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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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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정(指定) 촉구(促求) 공동건의문(共同建議文) 만들어 청와대(靑瓦臺) 등에 전달 -

용인시는 8일(日) 국회(國會) 의원회관(議員會館)에서 백군기 용인시장(龍仁市長)이 염태영 수원시장(水原市長), 이재준 고양시장(高陽市長), 허성무 창원시장(昌原市場) 등과 ‘인구(人口) 100만 대도시 특례(特例)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相生協約)을 체결(締結)했다고 밝혔다.

이는 100만 대도시의 경우(境遇) 광역시(廣域市)에 버금가는 많은 인구로 행정수요(行政需要)가 폭발적(暴發的)으로 증가(增加)하고 있는데도 불구(不拘)하고 제도(制度)의 미비(未備)로 행정(行政)‧재정(財政) 여건(與件)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適切)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點)을 개선(改善)하려는 것이다.

이에 용인(龍仁), 수원, 고양(高陽), 창원(昌原) 등 4개(個) 대도시는 이날 협약에서 인구 100만 이상(以上) 대도시 특례 실현이란 과제(課題)에 공동대응(共同對應)하기 위한 ‘특례시 추진(推進) 기획단(企劃團)(가칭(假稱))’을 구성(構成)키로 했다.

또 광역시급 위상(位相)에 걸맞은 자치권한(自治權限)과 법적지위(法的地位)를 확보(確保)하기 위해 긴밀(緊密)한 협력체계(協力體系)를 구축(構築)하고, 각(各) 시가 갖고 있는 역량(力量)을 최대한(最大限) 공유(共有)‧활용(活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改正)을 통한 ‘특례시’ 신설(新設)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中央部處) 및 광역(廣域)・기초정부(基礎政府) 이해(理解)와 설득(說得) △시민교육(市民敎育) 및 홍보활동(弘報活動)을 통한 사회적(社會的) 분위기(雰圍氣) 조성(造成) 등에도 적극(積極) 협력(協力)하기로 했다.

4개 대도시는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立法化)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採擇)해 청와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自治分權委員會),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국회에선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關聯)해 지난 2016년(年) 김진표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한 ‘지방자치분권(地方自治分權) 및 지방행정체제(地方行政體制) 개편(改編)에 관(關)한 특별법(特別法)’ 개정안(改正案)과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계류(繫留) 중(中)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契機)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켜 시민(市民)들에게 양질(良質)의 행정서비스를 제공(提供)하고. 실질적(實質的)인 지방분권(地方分權)과 지방자치(地方自治)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協約式)에는 4개 대도시 시장(市長)과 특례시 추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關係者), 국회의원(國會議員), 도・시의원 등 80여명(餘名)이 나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共同努力)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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