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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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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0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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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운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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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의장 이건한)는 4일(日) 제(第)228회(回) 임시회(臨時會) 제2차 본회의(本會議)에서 유진선 의원(議員)이 대표(代表) 발의(發議)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改正)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全員)의 동의(同意)로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提案) 설명(說明)에서 “지방자치(地方自治)는 헌법(憲法)이 보장(保障)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고유(固有)의 권한(權限)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1991년(年) 부활(復活)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市)·군(郡) 자치단체(自治團體)의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査) 및 조사(調査)를 통해 견제(牽制)와 감시(監視), 그리고 대안(代案)을 제시(提示)하는 등(等) 역할(役割)을 충분히 수행(遂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0월(月) 1일까지 입법예고(立法豫告)한 지방자치법시행령(地方自治法施行令) 일부개정령(一部改正令)(안(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委任)·위탁(委託)한 사무(事務)에 대(對)해 ‘도의회(道議會)’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實施)하도록 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擴大)에 따른 기초의회(基礎議會)의 권한을 축소(縮小)하여 지방자치발전(地方自治發展) 및 지방분권(地方分權)에 역행(逆行)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의 근간(根幹)을 훼손(毁損)시킬 수 있는 위험(危險)한 발상(發想)이다”며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확립(確立)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要求)한다.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施行令) 일부개정(一部改正) 절차(節次)를 중단(中斷)하고, 위임사무(委任事務)에 대한 국회(國會)와 시·도 의회(議會)의 감사(監査)를 규정(規定)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피력(披瀝)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行政機構) 및 정원(庭園) 조례(條例) 일부개정조례안(一部改正條例案)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公共下水處理施設) 민간위탁(民間委託) 동의안(同意案) 등 조례안(條例案) 4건(件), 동의안 2건이 상정(上程)되어 5건은 가결(可決)됐으며, 용인(龍仁) 에코타운 조성(造成)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동의안은 부결(否決)됐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全文)이다.

자치(自治)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용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推進) 중(中)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卽刻)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사안(事案)과 관련(關聯)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一部) 개정안(改正案)은 광역의회(廣域議會)에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에 대한 감사권한(監査權限)을 부여(附與)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監査院) 감사, 중앙부처(中央部處) 감사(感謝), 시도감사(試圖感謝),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自體) 감사 등 이중(二重) 삼중(三重) 감사로 인(因)해 감수(甘受)해 온 막대(莫大)한 행정적(行政的) 손실(損失)을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責任) 행정(行政) 원칙(原則)과 기초(基礎)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深刻)하게 침해(侵害)하는 것으로 자치분권(自治分權)의 대전제(大前提)인 보충성(補充性)의 원칙을 정면(正面)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試圖)의 이유(理由)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不一致) 문제(問題)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明示)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削除)함으로써 해결(解決)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趣旨)에 부합(符合)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現在)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論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正立)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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