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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건축(建築)‧주택정책(住宅政策) 공감대 형성 위한 토론회- 용인시, 건축사(建築士)‧토목설계자(土木設計者) 대상…건의사항 수렴(收斂) 정책(政策) 반영키로 -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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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7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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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5일(日) 시청(市廳) 컨퍼런스룸에서 관내(管內) 건축사 및 토목설계자(土木設計者) 30명(名)을 대상으로 민선7기 건축 및 주택정책(住宅政策)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청(市廳) 주택국(住宅局)과 3개구청(個區廳) 건축과의 주요(主要) 간부(幹部) 20명은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친환경(親環境) 생태도시(生態都市) 조성(造成)을 위해 추진(推進)하는 시의 주요 정책들을 설명(說明)하고 건축사와 토목설계사(土木設計社)들의 건의사항(建議事項)을 수렴했다.

시는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建築委員會) 심의(審議) 대상을 확대(擴大)하고 인‧허가 심의를 강화(强化)하는 등(等)의 내용(內容)으로 추진 중인 건축조례(建築條例) 개정(改正) 방향(方向)과 내달(來달)부터 시행(施行) 예정(豫定)인 ‘공동주택(共同住宅) 계획(計劃) 및 검토(檢討) 심의 기준(基準)’ 등을 중점(重點) 설명했다.

이어 건축 인‧허가 시 개발행위허가(開發行爲許可)와 의제(議題) 처리(處理)되는 사항(事項) 등에 대(對)한 업무개선(業務改善)을 위해 건축사‧토목설계자들과 본격적(本格的)인 토론(討論)을 진행(進行)했다.

“민선(民選)7기(期) 들어 규제(規制) 및 인·허가 방향성(方向性) 변화(變化)로 많은 애로(隘路)를 겪고 있다”는 지적(指摘)에 대해 시는 “추측성(推測性) 보도(報道)와 달리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난개발(亂開發)을 초래(招來)하지 않는 개발(開發)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積極的)인 행정(行政)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목공사 민원(民願)을 시공자(施工者)가 아닌 건축감리(建築監理)에 전가(轉嫁)하는 것은 불합리(不合理)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의견(意見)을 반영해 적용(適用)토록 조치(措置)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정책(建築政策) 발전(發展)을 위해 건축사와 관련(關聯) 공무원(公務員)이 참여(參與)하는 실무연구(實務硏究)모임 등 협의체(協議體)를 구성(構成)하자”는 건의(建議)에 대해 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협의(政策協議)나 실무협의(實務協議) 등의 기회(機會)를 마련하겠다”라고 답(答)했다.

시(市)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多樣)한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關聯部署) 내부(內部) 검토를 통해 신속(迅速)하고 원활한 민원처리(民願處理)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向後) 업무처리(業務處理)에 반영할 방침(方針)이다.

시(市) 관계자(關係者)는 “토론회에서 시(市)의 건축‧주택정책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다수(多數) 나와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疏通) 기회를 확대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합리한 제도(制度)를 개선(改善)해 행정의 신뢰도(信賴度)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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