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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行政事務監査)-복지여성국(福祉女性國) 행정사무감사 실시(實施)-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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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1  0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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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29일 복지여성국(福祉女性局) 소속(所屬) 복지정책과(福祉政策課), 노인복지과(老人福祉課), 장애인복지과(障礙人福祉課), 여성가족과(女性家族課), 아동보육과(兒童保育課)에 대(對)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향금 의원(議員)은 복지여성국에 각종(各種) 보조금(補助金) 부정수급(不正受給)에 대한 지도점검(指導點檢)을 위한 인력(人力) 확보(確保)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철저(徹底)한 점검(點檢)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當付)했다.

이어, 읍(邑)·면(面)·동(洞)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地域社會保障代表協議體)가 사례관리(事例管理) 대상(對象)이나 무한(無限)돌봄센터와 연계(連繫)하여 복지(福祉) 사각지대(死角地帶) 발굴(發掘)에 보다 힘써달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老人療養施設)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각(各) 시설(施設) 회계(會計) 담당자(擔當者)에 대한 회계 교육(敎育)을 실시하는 등(等) 회계처리(會計處理)가 투명(透明)하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요청(要請)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障礙人活動補助) 지원사업(支援事業)은 활동(活動) 보조인(補助人)들에 대한 1급(級) 장애인(障礙人)과 2급의 장애인 활동지원(活動支援)에 대한 서비스 금액(金額)이 동일(同一)해 1급 장애인의 서비스를 꺼리는 경향(傾向)이 있어 서비스 연결(連結)에 어려움이 있으니 장애인 등급(等級)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간당(時間當) 단가(單價)를 차등(差等) 지원(支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에 건의(建議)할 것을 요구(要求)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障礙人保障具修理費) 지원 사업(事業)은 용인시(龍仁市) 휠체어 이용(利用) 인구(人口)에 비해 이용 실적(實績)이 부족(不足)한 부분(部分)에 대한 원인(原因)을 파악(把握)하고 감독(監督)을 철저히 할 것과 여성안심택배사업(女性安心宅配事業)의 추가(追加)를 검토(檢討)해달라고 강조(强調)했다. 지역아동(地域兒童)센터의 급식비(給食費) 전용계좌(專用計座) 미사용(未使用) 및 회계처리와 관련(關聯)해 미흡(未洽)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운영(運營)될 수 있도록 조치(措置)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현재(現在) 용인지역자활(龍仁地域自活)센터 후원금(後援金) 영수증(領收證) 발급(發給)을 철저히 시행(施行)하여 후원금 관리(管理)에 만전(萬全)을 기해줄 것과 노인(老人) 성(性)인식(認識) 개선(改善) 사업의 일환(一環)인 노인 성(性)상담 등의 사후관리(事後管理)가 미흡한 점(點)을 지적(指摘)하며 면밀(綿密)한 검토를 거쳐 내년(來年)도 사업에 반영(反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모현종합복지(慕賢綜合福祉)센터와 같은 시설 건립(建立) 시 시설운영비(施設運營費) 등 지속적(持續的)으로 예산(豫算)이 투입(投入)되는 요소(要素)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고, 계도(啓導)와 홍보(弘報)를 통해 장애인 주정차(駐停車) 구역(區域)에 대한 인식(認識)을 개선하여 장애인 주차(駐車) 구역 내(內) 주차로 인한 과태료(過怠料) 부과(賦課)가 더 이상(以上) 증가(增加)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國公立)어린이집의 회계 처리(處理)에 대한 지도(指導)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民間)어린이집 부정수급 건(件)에 대해서는 행정처분(行政處分)하고 운영상(運營上)의 미흡한 점은 계도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신뢰도(信賴度)를 회복(回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국가(國家)에서 장려(奬勵)하는 공공형(公共型)어린이집의 확대(擴大)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각 구별(區別) 특징(特徵)과 성격(性格)에 맞는 복지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 발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노인복지과에 시 이미지를 실추(失墜)시킨 장율(?)에 대해 수사결과(搜査結果)에 따라 위탁(委託) 해지(解止)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 평온(平穩)의 숲 이용에 있어 조화(造花) 및 영정사진(影幀寫眞) 등의 배치(配置)를 통해 유가족(遺家族)에 대한 세심(細心)한 배려(配慮)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公共施設) 내 매점(賣店) 및 자동판매기(自動販賣機) 운영 현황(現況)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조례(條例) 목적(目的)에 해당(該當)하는 인원(人員)은 19명(名) 밖에 되지 않고, 36명 이상은 일반인(一般人)이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인(同一人)이 3~4곳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족(父母家族) 등 우선순위(優先順位)에 있는 대상자(對象者)들이 본 사업에 대해 참여(參與)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이들을 위한 친화도시(親和都市)가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兒童親和都市) 조성(造成) 기관(機關)에 대한 협약(協約)의 추진(推進)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이동읍 장사시설 주변지역(周邊地域) 지원 기금(基金)과 관련하여 기존(旣存) 기금의 이자지급(利子支給) 방식(方式)을 2018년(年) 원금지급(元金支給) 방식으로 전환(轉換)하면서 이동읍 주민협의체(住民協議體)와 협의(協議)없이 지원방식(支援方式)을 변경(變更)하여 주민(住民)들에게 혼선(混線)을 야기(惹起)한 것은 문제(問題)가 있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해당 지역(地域) 주민들이 피해(被害)를 감수(甘受)해가며 형성(形成)된 보상(補償) 성격의 기금인(基金人) 만큼 신중한 관리를 통해 기금 사업이 원활(圓滑)히 진행(進行)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障礙人自立生活)센터 (이하(以下) IL센터) 장애인활동지원(障礙人活動支援) 급여(給與)를 시설장(施設長)이 부당(不當)하게 비용(費用)을 청구(請求)한 점에 대하여는 IL센터 자체(自體) 정관(定款) 규정(規定)이 있음에도 상위법(上位法)에 근거(根據)가 없다는 이유(理由)로 즉시(卽時) 처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IL센터 부정수급 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事實)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활동지원 제공(提供)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生活移動支援)센터의 차량(車輛) 지원 사업과 교통약자(交通弱者) 콜택시 사업의 지원내용(支援內容)이 상이(相異)함에도 불구(不拘)하고 지원 차량 구입(購入) 예산이 삭감(削減)된 것을 지적하며 우선(優先) 순위(順位)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고 예산에 적극(積極)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努力)을 당부하고, 읍·면·동 수유실(授乳室)의 이용시간(利用時間) 외(外)에는 다양하게 활용(活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안희경 의원은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있어 양질(良質)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용인시 보육(保育)서비스 환경(環境)과 서비스가 저조(低調)함을 지적하고, 민과 관(官)이 협력(協力)하여 아동(兒童)의 권리(權利)가 존중(尊重)받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용인시 모든 시설에 대해 회계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導出)된 만큼 예산을 편성(編成)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可能)한지 여부(與否)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체장애인복지회(身體障礙人福祉會)의 합동(合同) 고희연(古稀宴)과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行事) 관련 계획서(計劃書) 및 정산(精算)서 관련 자료(資料)와 공공(公共)시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 IL센터 회계 자료 등 장애인 관련 자료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장기간(長期間)의 조사(調査)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學父母)가 고통(苦痛) 받지 않도록 처분(處分)에 소요(所要)되는 기간(期間)이 단축(短縮)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용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比率)이 3.2%로 낮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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