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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議員), 5분 자유발언(自由發言)- 공공건축물(公共建築物)의 BF인증(引證) 추진(推進) 필요성(必要性) 언급(言及) -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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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2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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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은 제(第)230회(回) 임시회(臨時會) 제1차 본회의(本會議) 5분 자유발언을 통(通)해 ‘용인시 공공건축물에 대(對)한 BF인증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 의원은 “BF인증(Barrier Free/장애물(障礙物) 없는 생활환경(生活環境) 인증)의 필요성은 예상(豫想)보다 빠른 고령사회(高齡社會)로의 진입(進入)과 국내(國內)의 후천적(後天的) 장애인(障礙人) 수(數)의 지속적(持續的) 증가(增加)로 인해 각종(各種) 생활환경의 편리(便利)한 접근(接近)을 위한 행정(行政)서비스 수요(需要)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BF인증(認證)이 시행(施行)된 지 3년(年)이 지난 지금(只今) 시(市)에서 추진 중(中)인 BF인증 의무화(義務化) 공공건물(公共建物)로는 본인증(本人症)을 앞두고 있는 신봉동의 국민체육(國民體育)센터를 포함(包含)해 예비인증(豫備認證) 취득(取得) 예정(豫定)인 중동(中東)의 동백종합복지회관 등(等) 모두 10여(餘) 개소(個所)이다”고 말했다.

이어, “BF인증에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는데, 용인시는 이런 절차(節次)를 준수(遵守)하고 있는지 의문(疑問)이다”며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의 경우(境遇) 예비인증을 받았음에도 설계변경(設計變更)과 시공사(施工社)와의 계약(契約) 시(時)에 BF인증에 대한 인지부족(認知不足)으로 준공(竣工)을 하고, 예산(豫算)을 많이 지출(支出)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본인증(本認證)을 획득(獲得)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狀態)이다”고 지적(指摘)했다.

또한, “본인증(本引證) 기준(基準)에 부적합(不適合)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어 놓은 시공사는 BF인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措置) 없이 건물(建物) 사용승인(使用承認)만 받은 후(後) 우리시에 떠 넘겼다고 한다. 이에 시설환경개선(施設環境改善)을 위한 추가(追加) 예산을 확보(確保)하여 내년(來年) 상반기(上半期) 중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강조(强調)했다.

“용인시가 직접(直接) 신축(新築)하는 공공건물의 경우 계획(計劃)과 설계(設計)는 물론(勿論)이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단계(締結段階)부터 BF인증 취득에 대한 강력(强力)한 조치를 마련하고, 각종 기부채납(寄附採納) 된 공공건물의 경우에도 관련(關聯) 담당부서(擔當部署)에서 BF인증을 위한 사전(事前) 행정절차(行政節次)도 마련해달라”고 요구(要求)했다.

마지막으로 “BF인증 우수등급(優秀等級)을 받았던 ’광양 희망도서관(希望圖書館)‘도 정작 이용자(利用者)들이 불편(不便)을 겪을 것으로 점검(點檢)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事例)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법률(法律)에만 저촉(抵觸)되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안일(安逸)한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고 섬세(纖細)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當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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