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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이 보유세·기초연금 '날벼락' 국민 분노 키운다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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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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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공시가격 논란이 보유세에 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급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일 해명자료를 쏟아내지만, 정책 예고나 소통이 없는 밀실 행정 관행이 납세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노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탈락을 지적한 보도에 연이어 해명자료를 냈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3.4% 오르고 약 10만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재산 건보료 인상 최대치가 월 2만7000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 폭이 그리 높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산한 탈락자 10만명은 작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어서 바르지 않다고도 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재산을 따져 수급자를 정하기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론 기초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을 지급범위 70%에 맞춰 매년 조정하는 것이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금 기준도 올라간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공시가격의 급등에 따라 보유세와 건보료, 기초연금 등의 변동 폭이 큰 데도 납세자를 비롯한 대국민 설명이나 예고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밝혀왔지만, 공시가격 변동 폭을 유추할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철저히 비밀로 일관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기초로 한 공시가격은 땅과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유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관련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김남근 국토교통 분야 관행 혁신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중론으로 시세의 90% 이상 반영된 공시가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시세를 급격히 올리면 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탈락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었다.

이후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시가격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던 국토부는 지난달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표준지 중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를 '고가 토지'로 규정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감평사들에게 구두로 전달해 물의를 일으켰다.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공시지가의 '참고가격'을 제시했다가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혁신위 권고에 일정 정도 반대 의견을 제지한 후 반년 동안 보유세와 건보료를 부담하는 납세자와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부담액과 탈락 수위를 알려주는 어떠한 협의나 안내는 없었다. 올 초부터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하루 수차례의 참고자료만 쏟아내며 해명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한 관계자는 "편중된 공시가격의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예고 없이 과세부담과 기초연금 탈락 우려에 놓인 납세자와 서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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