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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制度 改編 諮問委 提言에 彈力받을까…정개특위 注目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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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0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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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개특위 자문위원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 1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날 자문위원회의 관련의견 제출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성·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에 동의하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부정적이며 의원정수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모두를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일 열린 제1소위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보다 늘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등 합의점 모색이 더욱 난망해졌다.

하지만 전날(9일) 자문위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 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제언을 하면서, 꽉 막힌 제1소위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제언은 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Δ공천 제도 개혁 Δ국회 예산 동결 및 국회 개혁 전제 의원정수 360명으로 확대 Δ투표 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는 사실상 야3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에 거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전날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결론을 빨리 내리자고 뜻을 모은 점은 민주당을 궁지로 몰 수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은 최근 각종 정치 현안들을 놓고 공조 전선을 구축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만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한다.

장외로 나선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를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홍보전에 나선다. 이날은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제1소위의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 할 경우 특정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장제원 한국당 의원)는 이날 오후 제1소위에 앞서 회의를 열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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