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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사권 조정' 새해담회에 檢 “자치경찰제 원샷”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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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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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검찰청.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담화를 통해 생활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강조한 가운데 검찰은 공식입장 없이 국회 논의 상황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평범한 국민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짓고자 한다"며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생활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와 관련해선 "말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앞서 밝힌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논의 중인 만큼 특정 안에 대한 찬반을 밝히긴 어렵고,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취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자치경찰제 도입과 '원샷'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같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경찰 행정경찰 분리를 연계해서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총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선 "새해엔 국민 근심을 덜고 약자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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