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의장 이건한)는 16일(日)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는 용인시(龍仁市) 수지구(水枝區), 기흥구(器興區)와 수원시(水原市) 팔달구(八達區)를 대상(對象)으로 하는 조정대상지역을 2018년(年) 12월(月) 31일자(日子) 공고(公告)를 통해 지정(指定)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該當) 지역(地域) 주민(住民)들이 주택가격(住宅價格)이 상승(上昇)한 특정(特定) 지역과 달리 다수(多數)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價格)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上昇要因)이 없음을 토로(吐露)하며 반발(反撥)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는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對)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건의문의 주요(主要) 내용(內容)으로는 용인시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最近) 준공(竣工)된 일부(一部) 아파트를 제외(除外)하고 상하동, 보라동등(等) 대다수(大多數)의 기존(旣存) 아파트의 가격상승률(價格上昇率)이 변동(變動)이 없거나 하락(下落)하고 있는 있어 오히려 전매제한(轉賣制限), 청약요건(請約要件) 강화(强化), 세제(稅制) 및 금융규제(金融規制) 강화 등 불합리(不合理)한 역차별(逆差別)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强調)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指定範圍)를 구(區)에서 동단위(洞單位)로 세분화(細分化)하여 지역 형평성(衡平性)을 고려(考慮)한 세부적(細部的)인 조사(調査)를 통해 광범위(廣範圍)한 구단위(區單位)가 아닌 행정동(行政洞) 및 법정동(法定洞) 단위(單位)로의 지정 등을 요청(要請)했다.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는 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송부(送付)한다는 계획(計劃)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專門)이다.

용인시(龍仁市)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건의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住居政策審議委員會) 심의(審議)(12.21.~27.)를 거쳐, 직전(直前) 3개월간(個月間) 주택가격 상승률(上昇率)이 높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가 경기도(京畿道)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의 1.3배(倍)를 초과(超過)하고 교통호재(交通好材)도 풍부(豐富)하여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持續)될 우려(憂慮)가 있다는 이유(理由)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기흥구 경우(境遇), 행정(行政)·법정(法廷) 洞별로 자체(自體) 표본(標本) 조사한 결과(結果)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은 변동이 없거나 하락세(下落勢)를 보이고 있는 실정(實情)으로 실질적(實質的)으로 기흥구 5개동은 공통요건(共通要件)에 부합(符合)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 해당지역(該當地域) 시민(市民)들은 전매제한, 청약요건 강화, 세제 및 금융규제 강화 등 불합리한 역(逆) 차별(差別)을 당(當)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택법(住宅法) 제(第)63조(條)의2 제1항에 의(依)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는 최소한(最小限)의 범위(範圍)로 한다”로 명시(明示)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주택시장(住宅市場) 과열(過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보합(保合)이거나 하락한 아파트지역까지 포함(包含)하여 수지구·기흥구 전체(全體)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처사(處事)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建議)합니다.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區→洞단위)를 세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노선착공(路線着工), 신분당선(新盆唐線) 연장(延長) 등 우수(優秀)한 교통접근성(交通接近性), 인근지역(隣近地域) 상승영향(上昇影響), 개발호재(開發好材) 예측(豫測) 등의 사유(事由)로 조정대상(調整對象)에 포함되었으나, 기흥지역(器興地域)은 역세권(驛勢圈)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아파트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하, 공세, 보라동 등은 대다수 기존아파트는 가격변동(價格變動)이 없거나 하락세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區단위가 아닌 행정洞 및 법정(法定)洞 단위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해당지역시민들은 대출(貸出) 기준(基準) 강화와 청약규제(請約規制), 분양권(分讓權) 전매제한 등 강력(强力)한 규제(規制)로 인한 재산권(財産權) 침해(侵害)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고충(苦衷)과 불안감(不安感)을 호소(呼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사안(事案)을 감안(勘案)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積極)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