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사회
檢察, 양승태 11日 拘束起訴…司法壟斷 搜査 마무리
안종운  |  한자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10  10:24: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저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이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기소 후 ㅇ00명에 가까운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만큼 사법처리 범위는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 뒤 검찰은 이달 내로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제1회 聖經漢字. 독해지도사(訓長) 시험 시행예고
2
성경한자 독해능력시험 초단 선정 한자(100자)
3
‘사랑의 열차(列車)’ 68일간 16억(億)7천만(千萬)원 모금(募金)
4
칡 넝쿨이 뻗어감이여! (葛覃2장)
5
蓬生麻中이면 不扶自直이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33 (역북동) 보성아파트 101동 1404호  |  대표전화 : 031)323-337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