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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재정특례(財政特例) 이행 촉구등16개(個) 건의안 결의- 대도시시장협의회(大都市市長協議會), 21일 정기회의(定期會議)서…차기회의 김해서 개최키로 -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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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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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운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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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全國) 50만(萬) 이상(以上) 대도시 시장(市長)으로 구성(構成)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全國大都市視長協議會)는 21일 용인시청(龍仁市廳)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민선(民選)7기(期) 제(第)3차(次) 정기회의에서 대도시 재정특례를 법(法)대로 이행토록 정부(政府)에 촉구키로 했다.

지방분권법(地方分權法)에서 대도시가 징수(徵收)한 도세(道稅)의 10%까지 해당(該當) 시(市)에 교부(交付)토록 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施行令)을 통해 3%만 교부토록 해 입법취지(立法趣旨)를 훼손(毁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協議會)는 또 조정대상지역(調整對象地域) 지정(指定) 전 의견(意見) 제시(提示) 권한(權限)과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 지정‧해제 권한의 이양(移讓)도 건의(建議)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廣域自治團體)의 의견만 청취(聽取)하면서 지역실정(地域實情)이 반영(反映)되지 않아 불합리(不合理)한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 외(外)에도 △대도시 규모(規模)에 걸맞은 자치권한(自治權限) 확대(擴大) △LH의 택지개발(宅地開發) 시 필수기반시설(必須基盤施設) 설치(設置) 의무화(義務化) △아동양육시설(兒童養育施設) 운영예산(運營豫算) 국고보조(國庫補助) △버스회사(會社) 추가인력(追加人力) 소요(所要) 보조금(補助金) 지원(支援) 등을 포함(包含)해 모두 16개 대정부(對政府) 건의안을 결의(決意)했다.

이와는 별도(別途)로 지자체(地自體) 운영(運營)에 필요(必要)한 고급인력(高級人力) 부족(不足), 사무권한(事務權限) 제한(制限) 등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問題)들을 공동(共同)으로 연구(硏究)해 개선(改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수요(行政需要)는 급증(急增)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堪當)하는데 필수적(必須的)인 인력(人力)이나 재정(財政), 권한 등의 제한이 심각(深刻)하다는 것이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全國大都市市場協議會長)(안양시장(安養市長))은 “자치분권(自治分權)은 새로운 시대정신(時代精神)이다”며 협의회를 중심(中心)으로 힘을 모아 대도시 문제를 해결(解決)할 것을 제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龍仁市長)은 “대도시들은 각(各) 지역권역(地域圈域)의 중심지(中心地)로 주변도시(周邊都市)의 동반성장(同伴成長)을 이끄는 큰 역할(役割)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改正)과 자치분권기조(自治分權基調) 확산(擴散)에 걸맞게 중앙(中央)의 권한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이양돼 주민중심(住民中心)의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실현(實現)되길 기대(期待)한다”고 강조(强調)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3.1운동(運動) 및 임시정부수립(臨時政府樹立) 100주년(周年) 기념사업(記念事業)을 협의회 차원(次元)에서 공동으로 홍보(弘報)하고, 2분기(分期) 정기회의는 경남(慶南) 김해(金海)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난 2003년(年) 출범(出帆)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人口) 50만 이상의 15개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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