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RG對策 小委員會 龍仁輕電鐵 現場訪問 및 實態把握
- 過去 豫測需要 對比 實際 利用客 턱없이 不足
- 國會에서 民間投資事業의 政府 責任 確認과 對策 摸索

3월 19일 오전,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所屬의 MRG對策 小委員會 민홍철 國會議員(김해갑)을 비롯한 김민기 國會議員(용인을)과 김학규 龍仁市長 등 關係者들이 參席한 가운데 龍仁輕電鐵 現場訪問이 이루어졌다.

이날 現場訪問은 지난 2월 國會 MRG대책 小委員會에서 提起된 용인경전철사업의 國家 責任과 向後 對策을 論議하기 위한 一環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전철 車輛搭乘과 利用現況을 確認했다.

김민기 議員은 용인경전철사업의 需要豫測, 妥當性 檢討 등에 中央政府가 깊이 關與한 만큼 政府에게도 責任이 크다고 强調하면서, 지난해 유정복 安全行政府 長官이 본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政府의 責任이 있음을 認定한 점을 들었다.

민홍철 議員은 정부의 政策的 誤謬로 시작된 MRG로 인하여 여러 民間投資事業들이 지금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政府는 地自體의 道德的 解弛를 理由로 支援을 反對하고 있다고 叱咤하면서, 금번 MRG對策 小委員會에서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여러 民間投資事業들의 問題點 把握과 對策을 摸索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構成된 MRG對策 小委員會는 용인경전철을 비롯하여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 등 過去 MRG制度를 適用하여 推進한 民間投資事業의 問題點과 對策을 摸索하기 위하여 構成되었고, 關係部處 및 事業施行者, 主務官廳의 意見을 들어본바 있다.

금일 現場訪問에서는 용인경전철 利用客이 過去 한국교통연구원(舊 교통개발연구원)에서 推定한 豫測需要 16만4천명에 훨씬 못미치는 하루 9천명 水準으로, 將來 경전철 運營에 있어서 용인시의 財政 負擔이 큼을 確認할 수 있었으며, 3월 중 國會 小委員會에서 이에 대한 論議를 할 計劃이다.

용인경전철사업의 MRG제도 導入과 事業計劃 承認, 需要豫測 및 協商 등에 있어서 政府와 出捐硏究機關이 주요 役割을 擔當했으나, 현재 政府는 운영 중 發生하는 財政 腐談을 地自體가 責任지도록 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시 財政 負擔을 줄이기 위하여 事業再構造化를 통하여 MRG를 廢止하였으나, 當初 豫測한 需要가 實際와 差異가 큼에 따라 運賃收入 不足 등으로 將來 시 財政에 적지 않은 負擔이 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國費 支援 등 政府 次元의 支援을 要請하는 建議文을 본 小委員會에 제출한 바 있다.

용인시 關係者는 “금번 MRG對策 小委員會를 통해서 民間投資事業의 問題와 責任이 해당 지자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政府에게도 있음을 認識하고, 政府次元의 對策이 마련될 수 있는 契機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MRG對策 小委員會에서 용인경전철 民間投資事業에 대한 中央政府의 責任을 밝히고 對策을 마련하여, 將來 安定的인 事業運營과 지자체의 負擔을 줄일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