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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國會 먹구름…野圈, 이미선 任命 强行 氣流에 '反撥'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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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4  0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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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여야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4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끼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선(先) 임명 후(後) 검증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국정 전반을 내팽개치겠다는 포기선언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권의 이같은 반발 움직임은 정부가 정치권의 초고강도 비판 속에서도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지 열흘도 채 지나 않아 또다시 임명 강행 기류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이 국회와 야당을 넘어 국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행태와 여당의 보조 움직임을 두고 "4월 국회 이전에 국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상해를 방문해 정국 해법을 찾아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국회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공세 수위를 높여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추가경정 예산안, 선거제 개편안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시급한 문제 등이 있는 정부·여당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여당도 좀처럼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이 커지며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3월 국회도 민생이 급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왔지만 여당은 야당의 이런 마음을 볼모로 삼아 극악무도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이강행된다면 국정 운영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진자'가 아닌 '민족 이익 당사자'라고 한 발언 등을 두고도 야권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정국이 급랭하는 것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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