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8일(日) 시민(市民) 가운데 군 복무 중 억울(抑鬱)하게 사망(死亡)한 가족이나 지인(知人)이 있을 경우(境遇) 대통령소속(大統領所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軍死亡事故眞相糾明委員會)에 진상조사(眞相調査)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當付)했다.

시(市)는 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委員會))의 홍보를 간접적(間接的)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關聯)해 시(市)는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알리는 문구(文句)를 시 홈페이지나 SNS, 소식지(消息紙) 등(等)에 게재(揭載)할 방침(方針)이다.

이는 한시적(限時的) 기구(機構)인 위원회의 활동을 인지(認知)하지 못해 명예(名譽)를 회복(回復)하지 못하는 관련 유가족(遺家族)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9월(月) 특별법(特別法)에 따라 설립(設立)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軍隊)에서 발생(發生)한 억울한 사망사고(死亡事故)에 대(對)해 유가족과 목격자(目擊者) 등의 진정(鎭靜)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客觀的)인 조사(調査)로 진실(眞實)을 규명(糾明)하는 업무(業務)를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合當)한 예우(禮遇)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原因)이 명확(明確)하지 않다고 의심(疑心)되는 의문사(疑問死) 사건(事件)뿐만 아니라, 사고사(事故死)·병사(病死)·자해사망(自害死亡)(자살(自殺))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可能)한 모든 유형(類型)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앞서 비슷한 맥락(脈絡)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軍疑問死眞相糾明委員會)’(2006~2009년(年))가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는 창군(創軍) 이래(以來)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點)에서 조사범위(調査範圍)가 훨씬 넓다.

위원회는 조사의 신뢰성(信賴性)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調査官)은 배제(排除)하고, 검찰(檢察)과 경찰(警察), 민간(民間)에서 채용(採用)한 조사관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2014년(年) 관련법(關聯法) 개정(改正)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苛酷行爲)・업무과중(業務過中) 등 부대적(附帶的)인 요인(要因)으로 자해사망(自害死亡)한 경우에도 국가(國家)의 책임(責任)을 인정(認定)해 ‘순직(殉職)’ 결정(決定)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큰 의미(意味)를 갖는다.

위원회 활동기간(活動期間)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陳情書)는 조사기간(調査期間)(1년(年))을 감안(勘案)해 2년간(年間)(2020년(年) 9월까지) 받는다.

진정(眞情)을 원(願)하는 시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申請書式)을 내려받아 작성(作成)한 뒤 위원회(서울 중구(中區)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層))에 방문(訪問) 또는 우편(郵便),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便)한 방법(方法)으로 제출(提出)하면 된다.

신청서(申請書) 작성이 어려운 시민은 구술(口述)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仔細)한 상담(相談)은 위원회 대표전화(代表電話)(02-6124-7531, 7532)로 문의(問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