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사회
文大統領 '搜査權調整' 論議 可能性 열었지만 檢反撥 警告
안종운  |  한자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0  03:49:3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방송을 보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에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겸허한 자세'를 주문하며 검찰의 반발에는 경고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해 온 수사권 조정 공론화 필요성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만큼 차분하게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상정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통과를 위해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과정에 추가로 합의했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검찰의 우려에 대해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 중)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행태에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이 지금까지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잘 검토해 국회에 검찰의 의견을 전하고, 대국민 설득 작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검 수사권 조정 실무자는 라디오, 신문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오는 15일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에 관한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부회의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도 출석해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도 겸손하게 할 말은 해야되지 않겠냐"며 "문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검찰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고사성어 - 대의멸친(大義滅親)
2
한시TV 漢詩1 送童子下山 송동자하산[김교각(지장)]
3
한시TV 漢詩2 낙리화落梨花[김구]
4
[便宜店 스토리]②"한달 알바 輸入 200萬원…'希望 씨앗' 싹터"
5
황교안, 오늘 忠淸서 文政府 '脫原電' 批判…"잘못된 政策"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33 (역북동) 보성아파트 101동 1404호  |  대표전화 : 031)323-337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