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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靑·政府 '搜査權調整' 補完 拒否…"國會와 論議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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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2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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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2019.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전권적 권능을 경찰에도 옮겨놓는 꼴이 돼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취지다.

경찰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사후통제 방안을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문 총장은 "법을 만드는 건 국회"라면서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도 보였다.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권조정안 보완 제의를 문 총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반대입장을 펴기에 앞서 문 총장은 검찰의 "반성과 각성"으로 운을 떼며 검찰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통제 수위를 높이는 자체 개혁안부터 꺼냈다. 자칫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논리'로 비칠 것을 감안한 모양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105분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며 쥐고 있던 권한 상당수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Δ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Δ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Δ재정신청 전면 확대를 통한 검찰 수사종결 통제 Δ형사부·공판부 중심 검찰 운영 등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모두발언 말미에 나왔다. 문 총장은 해당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5분여 모두발언 뒤 질의응답부터 법안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특히 문 총장은 "법안을 큰 틀에서 (바꿔야지) 일부를 바꿔선 안될 것"이라며 수사 개시와 종결의 주체를 분리하는 게 프랑스혁명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민주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법은 저희도 문제라 생각한다.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적인 게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부분인데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집중하는 게 더 옳다"며 "현재 법안은 경찰도 검찰 통제를 받지 말고 전권적 권능을 갖도록 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뒤에야 구제할 수 있는 셈이 돼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유했다. 수사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국민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이 지난 13일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제시한 4가지 보완책도 평가절하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확대와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 개선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보완책으로 든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틀이 완전히 다르다"며 "현재 법안은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이 문제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상세)하게 손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사전 통제 방안 등이 있으면 수사종결권 부여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 없이 수사 착수-종결 분리 '원칙'만 강조했다. 입법은 국회 몫이라며 문제제기에만 그친 것이다.

다만 이것만 봐도 청와대·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커 간극 좁히기가 쉽잖을 전망이다.

문 총장도 박 장관과의 소통보다는 국회 설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엔 박 장관과 '간접 통화'만 했다면서 "이건 정부법률안이 아니라 국회에 가 있는 법률안"이라며 "국회의 일이니 국회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설명드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대로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드리는 게 마지막이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뒤엔 집행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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