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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根絶 條項 包含 公務員 行動綱領 施行- 龍仁市, 24日 公布…甲질 類型·監督機關의 不當한 要求 禁止 等 明示 -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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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5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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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공직사회(公職社會)의 ‘갑질’을 근절(根絶)하기 위해 감독기관(監督機關)의 부당(不當)한 요구(要求)를 금지(禁止)하고, 갑질의 개념(槪念)과 부당한 지시(指示) 유형(類型) 등(等)을 명시(明示)하는 등으로 개정(改正)한 ‘용인시 공무원(公務員) 행동강령(行動綱領)에 관(關)한 규칙(規則)’을 24일(日) 공포(公布)하고 시행(施行)한다.

개정(改正)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發生)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豫防)하는데 중점(重點)을 두고 있다.

신설(新設)된 ‘직무권한(職務權限) 등을 행사(行使)한 부당 행위(行爲)의 금지’ 조항(條項)에선 공무원이 자신(自身)의 직무권한과 지위(地位)·직책(職責) 등에서 유래(由來)되는 사실상(事實上) 영향력(影響力)을 이용(利用)해 이익(利益)을 추구(追求)하거나, 직무관련자(職務關聯者)‧직무관련공직자(職務關聯公職者)‧하급기관(下級機關)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不利益)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定義)했다.

또 구체적(具體的) 갑질행위 유형으로 ▲인가(認可)·허가(許可)의 부당한 지연(遲延)과 거부(拒否) ▲직무(職務)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機關)의 의무(義務) 전가(轉嫁) 또는 업무(業務) 지연 ▲업무와 그에 대(對)한 비용(費用)·인력부담(人力負擔) 전가 ▲산하기관(傘下機關)에 대한 부당한 권리(權利)·권한(權限) 제한(制限)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關聯)해 공직자(公職者)는 물론(勿論)이고 시민(市民) 모두가 쉽게 판단(判斷)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判斷基準) 및 유형’을 별표로 제시(提示)했다.

특히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被監機關)에게 정상적(正常的)인 관행(慣行)을 벗어난 예우(禮遇)와 의전(儀典) 제공(提供)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規定)했다.

시(市) 관계자(關係者)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文化)를 개선(改善)하도록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履行實態)를 정기적(定期的)으로 점검(點檢)하고, 공정한 직무수행(職務遂行)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敎育)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실시(實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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