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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礙人團體 光化門 露宿籠城 突入…"障礙等級第 完全廢止"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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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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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4일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와 장애인 복지예산의 확충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에 대해 "예산은 한정지은 채 장애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서비스 총량이 삭감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충분한 사회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 시간이) 절대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했지만 모의평가를 해 보니 월 100시간이 줄었다"며 "과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표에 의한 점수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보조기기 이용, 거주시설 이용, 응급알리미까지 4가지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7월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14일과 28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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