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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問一答] 박백범 次官 "時間講師 雇傭 努力 評價해 豫算 差等 支援"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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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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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전,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설명했다. 2019.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박백범 교육부차관이 4일 "전 과정에서 대학대표와 강사대표가 참여해 합의 정신에 기반한 강사제도가 마련됐다"며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표에 총 강좌 수와 강사 담당학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임용 절차 등 강사제도 운영 방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방학중 임금 지급에 대해 "기존 강사를 얼마나 고용을 유지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2018년 2학기나 이전 학기와 비교하는 등 고용안정 유지에 노력한 대학에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사업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 '임용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달 초부터는 대학의 시간강사 고용현황 조사에도 착수한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강사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문후속세대 보호와 육성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백범 차관,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방학중 임금 예산 288억원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박백범) 기존 강사를 얼마나 고용을 유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 2학기 강사법이 시행될 때 2학기(강사 고용현황)를 1학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18년 2학기나 그 이전과 비교해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대학에 (예산이) 많이 갈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발표한 대책이 연구 중심 강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강의만 하는 전업강사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해고강사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계획한 것이 있나.
▶(박백범) 이미 3가지 (박사후 국내연수·학술연구교수·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178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추경을 통해 해고 강사 20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이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게 눈에 띈다.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지표 강화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김헌영) 강사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운영을 위한 비용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 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나씩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랜 진통끝에 강사법이 시행된다. 강사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이번 방안의 의미와 아쉬운 점을 설명하자면.
▶(김용섭) 지난한 세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벅찬 심정이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있지만 점차 앞으로 개선돼 나가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강사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 저희(시간강사)들도 다 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태경) 대학원생노동조합에서는 임용할당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다행히도 임용할당제가 매뉴얼에 분명하게 명시됐다. 계획적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그들이 더 능력 있는 연구자로 혹은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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